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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통령상’ 수상에 박수를 보내기 힘든 이유[박일한의 住土피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로부터 제13회 조경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안성시 아양지구 B1블럭에 들어서는 공공분양주택의 단지 내 정원(LH 시그니처 가든)이 대상입니다.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LH가 조경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023.09.20 14:16
[사설]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 더 명확히 해명해야
국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에 나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재산증식 등의 의혹에 대한 답변이 실망스럽다. 평생 법을 다루며 살아온 법관의 해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문스러운 대목도 적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법과 원칙,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풍부한 자...
2023.09.20 11:19
[사설] 日 성장률 1.8%로 올린 OECD, 한·일 경제 역전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대로 1.5%를 유지했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애초 2.7%보다 0.3%포인트 높은 3.0%로, 상향조정했다. 일본은 6월(1.3%)보다 무려 0.5%포인트 높은 1.8%를 제시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하...
2023.09.20 11:19
[헤럴드광장] 세계 1위 국가부채 증가율, 강력한 재정다이어트 필요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일은 안 해도 풍족하게 사는 국가가 가능한가? 최근 국가부채를 확대해 이러한 유토피아 분위기를 조성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있다. 토머스 무어의 소설에 나오는 ‘유토피아’ 의미는 현실 세계에 없는 ‘이상향’이라는 뜻이다. 지난 5년 동안 무책임한 ...
2023.09.20 11:18
정부가 낸 세수 ‘펑크’에 당신의 대출이자는 왜 높아질까요? [홍길용의 화식열전]
올해 나라 살림에 큰 ‘펑크’가 났다고 한다. 정부는 “다른 선진국들도 세수 예상 크게 틀렸다”며 어떻게든 나라 빚을 늘리지 않고 부족한 돈을 변통해보겠다고 다짐한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면 경제 온도가 내려갈 것이란 걱정이 곳곳에서 나온다. 그런데 경기에 앞서 이미 세수 부족은 우리 삶에...
2023.09.19 18:05
[사설] 극단의 정치에 사라진 민생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가 충돌 직전의 초(超)위기 국면에 봉착했다. 작금의 우리 정치권 상황이 꼭 그렇다. 그 바람에 정기국회는 사실상 마비되고 민생은 실종 상태다. 18일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대화는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아 있는 우리 정치권의 참담한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19일째 곡기를 끊...
2023.09.19 11:18
[사설] 역대급 세수 ‘펑크’ 막을 제도 정교화해야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정부 예상(400조5000억원)보다 59조원 이상 덜 걷힐 것이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것이다. 세수 결손 오차율은 14.8%로, 2021년 17.8%, 2022년 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가 나왔다. 경기 탓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정부의...
2023.09.19 11:18
체감이 안된 집값 통계...‘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2020년 1월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서울과 강남4구 주택값 변동률이 각각 11.46%, 14.99%였다고 발표하자, 한 통계 전문가가 “어이없다”며 했던 말이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2023.09.19 11:14
이제는 런케이션
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수지 적자국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초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국제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0여년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 규모는 2529억달러(약 312조33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국가에 비해 과도한...
2023.09.19 11:12
文 정부 5년 집값 상승률 62% vs 26%…혹시나가 역시나 [박일한의 住土피아]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2020년 1월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서울과 강남4구 주택값 변동률이 각각 11.46%, 14.99%였다고 발표하자, 한 통계 전문가가 “어이없다”며 했던 말이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2023.09.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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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