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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파, 서민생활에 큰 지장”.
정부는 동절기 한파 대책과 관련, 독거노인과 요양원, 장애인, 복지시설, 다중 이용시설 등의 가스ㆍ전기시설을 특별점검키로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오는 2월까지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기요금 체납시에도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공급 중단을 사안별로 고려하는 한편...
2011.01.17 11:12
소요비용 계산법 제각각...소모적 정치논쟁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정부는 추가로 30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민주당은 추가로 8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예산정책처는 아직 정확한 예상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여야가 일치점을 찾기 어렵다.무상보육의 경우에도 정부는 민주당 안대...
2011.01.17 11:12
30대“야권 단일후보 지지하겠다”60%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과 데일리리서치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내년 서울지역 총선에서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 한나라당 후보와 양자 대결에 나설 경우 야권 단일화 바람이 거세게 불 것이란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특히 ‘야권 단일후보 지지’ 응답은 20대(이하 19세 포함)와 30대에서 압도적이었다. 한나라당에는 젊은...
2011.01.17 11:11
“경제성장 이끌 최적 정당은 한나라당”58%
서울시민이 한나라당에 거는 ‘경제성장’ 기대는 컸다.17일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과 데일리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가장 잘 이끌 정당’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7%가 한나라당을 꼽았다. 이어 민주당 21.0%, 미래희망연대 2.6%, 민주노동당 2.4%였다.서울은 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따라서 경제...
2011.01.17 11:10
한나라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1%로 인하 추진”
한나라당이 중소기업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장은 “지난해 재래시장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는데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존재하고 카드수수료율이 높다는 민원이 많다”며 “카드사...
2011.01.17 10:39
무상복지 논쟁, 재원마련+구체실행계획도 없다
민주당이 들고나온 무상복지 정책이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와 정부, 예산분석기관들의 복지 소요비용 계산이 모두 달라 소모적인 정치논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지 구체적인 재원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치 않아 현실성 없는 논쟁에 그칠 수 있는 것이다....
2011.01.17 10:38
안상수 “아니면 말고식 폭로 그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7일 “그릇된 정치풍토를 바꾸는 정치문화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선진화 특위 구성을 야당측에 제안했다.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의 이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야당도 결단을 내려 동참해달라”고 촉구...
2011.01.17 10:38
서병수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은 대선 공약”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은 17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조성 계획과 관련, “정부가 모호한 태도와 소극적 침묵으로 일관하며 혼란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데 대해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친박(친박근혜)계인 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처럼 (과학벨...
2011.01.17 10:35
靑 대북 ‘배수진’ 전략으로 간다...中압박,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북한에 대해 ‘배수의 진’ 전략을 들고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평도 도발 이후 대북 강경론으로 일관해온 청와대는 급기야 지난 주말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공개석상에서는 이례적으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직접...
2011.01.17 10:23
강군 해병대!…외상후 스트레스 ‘0’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해병대 장병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장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7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연평도 포격 피해 환자 현황’에 따르면 부상자 16명(1명 전역) 중 PTSD 환자군은 1명도 없다. 환자군에 속하지 않는 고ㆍ중위...
2011.01.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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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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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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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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