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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재정사업 등 점검, AI 오남용 선제적 대비 지원"
최재해 감사원장은 28일 하반기 감사운영 방향으로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통신재난, AI 오·남용, 사이버 공격 등 위험요인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 76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건전한 재정 운용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미...
2024.08.28 14:26
[속보] 양육·부양 저버린 부모, 상속권 제한된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2024.08.28 14:22
이재명도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조국·김민석에 동참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하며, 다음 참가자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당 김용만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
2024.08.28 13:47
이재명 “디지털 성착취로부터 국민 지키겠다…특위 구성해 입법 준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과 관련 “민주당은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해 신속히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AI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디지털 성착취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2024.08.28 13:42
'백마 탄 기사' 꿈꾸나…김정은, 러시아서 말 24마리 수입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고가의 말 24마리를 수입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애마로 알려진 오를로프 트로터(Orlov Trotter) 품종은 인내심이 강한 준마(駿馬)다. RFA가 인용한 러시아 연해주 농축산감독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를로프트로터' 품종의 수말 19마리...
2024.08.28 13:42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조국혁신당은 28일 검찰청 폐지 및 기소·공소 유지 전담 공소청 전환 등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
2024.08.28 11:22
박지현, 이준석 겨냥 “딥페이크 과잉규제 언급은 상식 가진 정치인 태도 아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피해 재발 방지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과잉 규제’를 먼저 언급하는 건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
2024.08.28 11:22
의정갈등 속...尹 29일 두번째 국정브리핑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부터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까지 포함한 추진 성과 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의대 증원 유예를 놓고 당정간 이견차가 드러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할 전...
2024.08.28 11:17
‘호남홀대론’ 파고든 조국...이재명, 지명직 최고위원 고심
전남 곡성·영광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과열 양상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의 ‘호남 홀대’를 파고들자 민주당 내에선 당황한 기색이 감지된다. 재보궐 전력투구를 선언한 혁신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024.08.28 11:17
‘금투세 폐지→증시 밸류업’ 전선 넓힌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넘어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생 회담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선을 확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기조와 발맞추며 야당과 정책 차별성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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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