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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수급업체 보호위해 ‘정부시설공사 PQ기준’ 개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 하수급업체의 권익보호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소재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폭을 확대하고,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조달청은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가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서 열악한 하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키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
2011.05.31 14:48
3판 사이드)정종관 자살...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 난관에 부딪히나
프로축구 챌린저스리그 서울유나이티드 소속 정종관(30) 선수의 자살로 그동안 속도를 내던 검찰의 수사가 벽에 부딪혔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희)에 따르면 서울 모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 선수가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 대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선수들과 브로커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했을...
2011.05.31 14:20
檢, “저축銀 비자금 금감원 간부에 흘러갔다”첫 확인
부산저축은행그룹이 4조5000억원대 자금을 불법대출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정ㆍ관계로 유입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아울로 돈을 받은 금감원 전 간부는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를 빼주고 재직 시절 해임될 위기였던 있던 은행장을 구명해준 것으로 드러났다.31일 대검찰청 중앙수...
2011.05.31 14:13
음주운전자 '다음날 조사'로 사고 줄어
경찰청은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더라도 경찰서로 데려가지 않고 일단 귀가시킨 뒤 다음날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서 음주 교통사고가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3월21일 이 제도를 시행하고 두달간 음주 교통사고는 4067건이 발생해 시행 전 두달간 4223건에 비해 3.7% 줄었다.사망자 수는 시행 전 90명에서 ...
2011.05.31 13:51
검찰, 도이치뱅크 ‘옵션쇼크’ 외국인 직원 주중 소환
도이치뱅크의 ‘옵션쇼크’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사건에 관여한 은행 해외지점의 외국인 직원 1명을 이번 주중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연루된 참고인 중 한 명이 변호인을 통해 이번 주중 우리나라에 들어와 조사를 받겠다...
2011.05.31 13:49
인권위 “시각장애 여학생 안마 강요는 추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1일 국립 서울맹학교 사감교사가 늦은 밤 시각장애 여학생을 불러 안마를 강요한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추행이 있었다”고 밝히고 추행 교사를 징계할 것을 학교 측에 권고했다. 또한 장애인 괴롭힘과 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교직원이 학...
2011.05.31 11:47
강동구, 5차 보금자리주택 공식 철회 요청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5월17일 발표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일3ㆍ4지구에 대한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으며, 5월 31일 주민열람 공고를 취소한다고 31일 밝혔다.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
2011.05.31 11:44
철도사업법 개정···코레일, 철도승차권 불법유통 엄중 대처
‘자신이 구입한 승차권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코레일은 철도승차권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선다. 코레일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철도승차권 불법유통으로 고객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어도 직접적인 조...
2011.05.31 11:34
국보법위반 실천연대 가극단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이 단체 산하 가극단 김모(35.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께부터 정부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실천연대의 산하 가극단에서 활...
2011.05.31 11:33
중기청, 중기생산현장에 스마트한 ‘IT 신기술’ 접목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 IT 신기술을 접목하고 제조공정을 스마트화 하기 위한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이 처음 추진된다. 중기청은 제조공정과 IT기술의 융합을 통해 공정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제조공정 IT융합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중기청은 그동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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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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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