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장애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권고를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7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2·3차 최종견해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9일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로, 2014년 1차 최종견해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재평가다.

유엔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채택 등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장애인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장애 관련 법률·정책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검토 ▷보편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정신장애인 포함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충분한 예산 보장 등 총 79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유엔은 이번 최종견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의 독립적인 위원 선출·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권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