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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자發 빚폭탄 째깍째깍, 촘촘한 연착륙 대책 필요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가장 큰 영업 타격을 받고 그만큼 대출도 많이 받은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서서히 한계를 맞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에도 이미 연체율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
2023.05.08 11:11
[사설] 셔틀외교 복원한 한·일, 안보·경제 미래로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두 달이 채 안 돼 셔틀외교가 정상화된 것이다. 기대...
2023.05.08 11:11
[사설] 재정고갈 부른 기본소득 대폭 손질한 伊의 개혁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급하던 기본소득 격인 시민소득을 대폭 축소하고 사실상의 실업수당 형태로 전환했다. 매달 가구 평균 81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51만원으로 축소하고 기간도 최대 1년으로 줄였다. 이 기간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취업활동을 했다는 사실도 ...
2023.05.04 11:22
[사설] 한미 금리차 사상 최대, 더 급해진 경기 방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다소 완만해지고는 있지만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을 밟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4.75~5.00%인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로 올랐다. 이번 인상까지 ...
2023.05.04 11:22
[라이프칼럼] 치유의 자연이 곧 병원
“60이면 이젠 나이를 생각해야 해. 꼭 병원에 가봐.” 얼마 전 한 모임에서 “귀농·귀촌강의차 장시간 운전하다 보니 허리가 불편하다”고 하자 이구동성으로 건넨 지인들의 충고다. 사실 잦은 허리 고장은 장시간 운전보다 농사일 탓이 더 크다. 강의일정을 봐가며 자연의 시계에 맞춰 밭두둑...
2023.05.04 11:21
[특별기고] 국방혁신 4.0 마중물될 ‘한국형 DIU ’ 설립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우수한 민간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군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혁신·개방·융합에 기반을 둔 국방R&D 체계 정립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군 가교 역할을 수행할 ‘한국형 DIU...
2023.05.03 11:24
[사설] 방미 성과 尹대통령, 야당지도부와 회동에 과단성 보여야
사실상 5월 첫날인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이날 오전에는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또 낮에는 용산대통령실 앞 정원 ‘파인그라스’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회동을 하고 방미 성과와 국내 현안을 놓고 2시간가량 환담했다. 이어 저녁에는 같...
2023.05.03 11:23
[사설] 의료연대 파업, 직역 이기주의 벗어나 타협점 찾길
우려했던 의료계 파업이 현실화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관련단체가 3일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2023.05.03 11:23
[헤럴드시사] 돈봉투 사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파일에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돈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라면서 검증되지 않은 명단이 지라시로 돌았다. 급기야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 전 대표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지...
2023.05.03 11:22
[고은결의 현장에서] 재난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할 것인가.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므로 국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 다른 사기범죄 피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결론은 세금을 투입해 피해자들의 전세보...
2023.05.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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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