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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올해 대세는 달러…美정부, 고금리로 금고 채울듯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시장 금리가 꽤 떨어지면서 이제 5%대 이자를 기대할 저축을 찾기 어렵다. 눈을 해외로 돌리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것도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다. 조만간 미국에서 달러 품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율을 살펴야 하지만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여서 상대적으로 위험은 덜하다. 마침 우리 정부도...
2023.06.08 10:24
[팀장시각] 범정부 전세사기 대응이 씁쓸한 이유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결과’를 보고 씁쓸하다는 사람들이 많다. 올 2월 27일부터 5월19일까지 조사한 결과라는데 공인중개사 99명이 저지른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이 중 사안이 심각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이 53건으로,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2023.06.07 11:08
[사설] 신경영 30년...혁신 DNA 다잡아 복합위기 돌파하자
삼성은 1990년대 초만 해도 국내에선 일등 기업이지만 선진국에선 찬밥 신세였다. 제품의 질과 디자인이 한참 뒤처졌기 때문이다. 생산 라인에선 불량 부품을 칼로 깎아 억지로 끼워맞추는 일이 흔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이런 삼성전자를 ‘이미 망한 회사’ ‘2류 기업’이라며 혹독하게 깎아내렸다...
2023.06.07 11:07
[사설] 폐쇄적 당 운영이 초래한 野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낙마 파문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 명예이사장이 선임 발표 9시간 만에 전격 사퇴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 일부 의원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당을 혁신하겠다며 꺼낸 회심의 카드가 되레 자충수가 되면서...
2023.06.07 11:07
[신혜원의 현장에서] 전세사기에 가려진 전세사고 뇌관
무언가를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둘은 능력, 의지, 의도 등의 개입에서 갈린다.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된 전세시장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것과 못 돌려주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전세사기, 후자는 전세사고로 귀결된다. 하지만 현재 전세사기와 전세...
2023.06.07 11:07
[헤럴드시사] 관대함과 불신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나 처분, 법원 재판은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결론이 난다는 것은 진리에 가깝다. 물론 변호사의 역량이나 열정, 검사나 판사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죄의 무게(예컨대 양형)가 다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죄가 없는데 처벌을 받거나 그 역의 경우는 거의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 ‘사법...
2023.06.07 11:06
멀어지는 중국, 잡아야 할 인도
모든 게 ‘지정학적(geopolitical)’이다.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떤 세력과 손을 잡는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판이다. 거창하게 국운(國運)까지 들먹일 필요 없다. 지정학적 ‘생활의 발견’은 널렸다. 가파르게 치솟은 기준금리는 당분간 내려갈 조짐이 없어 상위권 자산가를 제외한 부류는...
2023.06.07 11:02
[헤럴드광장]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동물병원 신뢰회복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602만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 다. 이를 반영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민법개정안이 발의됐고 여야가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이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개정안의 문구처럼 동물의 지위를 법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
2023.06.05 11:10
[사설] “전세가구 절반이 역전세”... 곧 닥칠 쓰나미 대비할 때
전셋값이 떨어져 신규 세입자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비중이 전체 전세 가구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전세사기 충격파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역전세가 또 한 번 시장을 뒤흔들 쓰나미로 닥칠 우려가 크다는 경고의 목소리다. 4일 한은의...
2023.06.05 11:10
[사설] 시민단체 ‘쌈짓돈 보조금’ 대수술 불가피, 투명성 높여야
민간단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내 돈처럼 쓰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314억원, 1865건에 이른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3년간 국가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 2133곳에 대한 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조금이 3000만원 이하인 곳은 제외됐다. 보조금 지원단체 전체의 절반 정도가 대상이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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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