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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최저생활보장연금‘ 를 도입하자 - 박상근 (세영세무법인 고문 ㆍ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 안(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4그룹으로 나눠 가장 취약계층인 소득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300만 명에게는 공약대로 지금의 2배인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분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전체 수령액수...
2013.02.25 11:53
<사설> 이자부담에 더 쪼들리는 가계대출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때문에 각 가구의 이자 부담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2인 이상 가구에서 이자로 지출된 액수가 월평균 9만5000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통계청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그나마 주택마련 대출이나 가계운영 자금에 국한된 것으로, 그 밖의 사업...
2013.02.25 11:52
<사설> 박근혜 정부 출범,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새 정부가 25일 첫발을 내디뎠다.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서,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5년간의 막중한 임기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날 경제개발 시대를 이끌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첫 부녀 대통령의 기록을 세운 점도 본인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
2013.02.25 11:52
<데스크 칼럼 - 전창협> 희망의 시대는 어디서 오는가?
첫 여성 대통령 탄생, 국민들은 따뜻한 리더십으로 사회 곳곳의 어려움을 돌봐 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소통의 완성은 말하는 쪽이 아니라, 듣는 쪽에서 완성되고 종결된다. 이 역시 여성 리더십이 힘을 발휘할 대목이다.1978년 12월 27일. 겨울답지 않게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전 11시 서울 장충체육관. 육군 군...
2013.02.25 11:49
<월요광장 - 권대봉>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선포청년실업 해소 돌파구 열고대졸만 넘치는 교육시스템 수술국민협력 이끌 동기부여해야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
2013.02.25 11:16
창조경제 위한 과학기술자의 변화
서세 동점 시기가 있었다. 17세기에 시작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19세기에는 서양의 문명이 동양을 압도했다. 한ㆍ중ㆍ일 삼국은 발전된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방법이 달랐고, 그 과학기술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했다. 선진국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과학...
2013.02.25 11:13
<사설> 48일간 동분서주한 대통령직인수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8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22일 해단식을 가졌다. 일요일이던 지난달 6일 현판식을 하고 휴일 없이 달려 온 인수위 관계자들의 노고가 컸다. 인수위는 한 달 보름여 동안 50여개 정부 부처ㆍ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정부조직개편안을 짰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도 수...
2013.02.22 10:51
<사설> 경제민주화 용어보다 실천이 관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박 당선인이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자칫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박 당선인...
2013.02.22 10:51
<헤럴드 포럼 - 최영화> 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은 진화된 사회안전망
의무보험화의 의의는 다중이용업소의 사업주에 대한 보상책임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사고 이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최근 인사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하루에도 수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도심 종로 일대의 식당 19곳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다행히 가볍게 연기를 마신 7명 외 큰 인...
2013.02.22 10:51
<세상읽기 - 정재욱> 퇴임 대통령의 빛과 그림자
대통령의 업적은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게 마련이다. 공은 지속 발전시키고, 과는 후임자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분법적 사고로 업적을 재단할 사안이 아니다.또 한 명의 대통령이 역사의 전면에서 퇴장한다. 하지만 주인공의 뒷모습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환하게 웃으며 박수 속에 사저로 돌아...
2013.02.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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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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