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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 - 문창진> 출산영향평가제 도입 시급하다
20년후 생산가능인구 OECD최저저출산, 재정지원만으론 한계여성 친화적 육아·승진 등법적·제도적 지원 재정비해야지난 11월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장기 성장 전망’을 통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2011년 72.5%에서 2060년 52.3%로 낮아질 것이며, 그 결과 2031~2060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2012.12.13 11:30
<사설> 불통형 청와대 공간구조 이젠 바꿔야
청와대 이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 발단이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그 이유다. 대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고 외국 귀빈 접대 등 의전용으로 쓰겠...
2012.12.13 11:28
<사설> 大選 후보들, 안보위기 관리능력 겨루라
대선판이 북풍(北風) 회오리에 휘말리고 있다. 대선 때마다 불어닥치더니 이번에는 예고조차 없었다. 여야 후보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은 하면서도 입장 차이를 파고들며 드잡이라도 할 기세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안보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안보 무능론을 앞세워 상대방을 질타한다. 박 후보는 ...
2012.12.13 11:28
<데스크 칼럼 - 이해준> 관광산업이 신성장동력 되려면
한국인들이 먼저 여행과 스토리를 즐겨야 하며, 그럴 사회적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신은 즐기지 않으면서 외부의 손님을 끌어들이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것이 얄팍한 상혼(商魂)과 천박한 상업주의를 부추긴다.얼마 전 독자로부터 흥미로운 질문을 받았다. 본지에 연재 중인 여행기 중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할슈...
2012.12.13 11:26
관광산업이 신성장동력 되려면…
얼마전 독자로부터 흥미로운 질문을 받았다. 본지에 연재 중인 여행기 중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와 할슈타트와 관련한 것이었다. 독자들은 자신도 꼭 가보고 싶다거나 팍팍한 생활에 평범한 여행기사가 위안이 된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가평이나 청평도 아름답다는 지적이 눈길을 확 끌어당겼...
2012.12.13 09:39
<사설> 大選 고지 일주일, 우려되는 혼탁가열
대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무분별한 정치행위가 난무한다. 표가 있는 곳이면 앞뒤 잴 것도 없이 선심공약을 남발하고, 세 확장이 다급하자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영입을 기정사실화해 망신을 자초하기 일쑤다.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버젓이 SNS 등을 통해 퍼뜨리거나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까지 서슴...
2012.12.12 11:52
<사설> 기어코 로켓 발사한 北, 무엇을 얻을까
북한이 국제사회 제지를 뿌리치고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12일 기어코 발사했다. 당초 10~22일로 예정했다가 다시 29일께로 연기하더니 느닷없이 이날 발사를 강행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윽박지르고 중국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와중이어서 국제사회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누가 뭐라든 갈 길은 가겠다는 마이웨...
2012.12.12 11:52
<쉼표> 정치인
의사, 건축가, 정치인이 모였다. ‘가장 오래된 직업이 무엇인가’ 논쟁이 붙었다. 의사가 먼저 나섰다. “하느님이 인간을 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수술이다”며 의사가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 주장했다. 하느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들었던 ‘수술’을 얘기한 것이다.다음은 건축가.“하느님이 가장 먼저...
2012.12.12 11:45
<현장에서 - 박도제> 무상보육 · 무상교육 혼란 언제까지…
상석하대(上石下臺)라는 말이 있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괸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문제를 해결함을 말한다. 대부분의 위기 상황이 이런 임시적인 대응책에 의존하다 실기(失期 )하고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 지도층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재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없이 시작된 무상...
2012.12.12 11:45
<경제광장 - 박종구> 미국 ‘재정절벽’ 위기 해법은 없나
세부담→경기침체로 전이 우려재정축소·4조弗 채무감축 등‘패키지 딜’ 합의가능성 촉각오바마·공화당 진검승부 예고미국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감세 시효 만료와 정부예산 삭감이 내년 1월 1일에 동시에 발효될 경우 미국 경제가 다시 경...
2012.12.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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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