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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숨 돌린 K-배터리, 핵심 원자재 조달 다변화 큰 숙제
미국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광물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전기차 보조금(7500달러)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사항을 변경했다. 부품(양극판·음극판)요건도 완화해 국내 배터리 업체는 현재 공급망을 유지한 채 미국 시장 공략이 가능해졌다...
2023.04.03 11:14
[사설]무역-재정 쌍둥이 적자 경고등, 다각적 활로 찾아야
수출과 재정 적자가 깊어지면서 우리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수출이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무역적자가 3개월 만에 220억달러를 넘어 지난해 1년치의 절반까지 차올랐다. 세수도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이나 감소해 이대로 가면 올해 20조원 이상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경기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가 좌초...
2023.04.03 11:14
[김광진의 남산공방] 전쟁에서의 교훈 분석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계속되면서 언론뿐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전쟁에서의 교훈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다. 사실 전쟁에서의 교훈 분석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원인 연구의 경우, 처음에는 참전 강대국 간의 무한 경쟁의 결과로 인한 전쟁이므로 전쟁 책임도 강대국 모두에 있다는 분석...
2023.03.31 11:26
[사설] K칩스법 국회 통과, 美 반도체 갑질 대응도 초당적으로
국회가 30일 반도체·2차전지 등 6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높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 세액공제율을 찔끔 올려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법안을 다시 올리는 혼선을 겪은 탓에 3개월이 더 소요됐...
2023.03.31 11:26
[사설] 후쿠시마 수산물 논란, 주변국 공조로 안전성 검증해야
난데없이 멍게가 대한민국을 흔들어놓고 있다. 일본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멍게 등 수산물 수입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사실관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이 30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2023.03.31 11:26
[헤럴드광장] 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 와야 하는 이유
권도형이 해외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에 미국으로 차라리 미국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제대로 처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루나·테라를 증권으로 보고 이득환수 소송에 들어갔다. 징역 100년 사례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국에도 동일한 법이 있어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2023.03.30 11:22
[사설] 안보실장 전격 교체,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 공백 없어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정상외교 최대 이벤트인 미국 국빈방문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총괄사령탑이 물러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방미 조율 과정에서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것이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이 자진사...
2023.03.30 11:22
[사설] 여행비 600억 푸는 관광진흥, 경기부양엔 역부족
정부가 고금리·고물가로 소비 여력이 떨어진 서민을 위해 600억원을 풀어 여행비를 지원하고 각종 할인행사도 벌인다.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내수 활성화 대책’이다. 수출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도 꺾이자 관광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를 끌어올려...
2023.03.30 11:22
[라이프칼럼] 목소리로 전하는 진심
새해가 시작되기 무섭게 학교에도 새 학기가 찾아왔다. 3월이 늘 그렇듯 필자에겐 이틀 같은 하루의 연속이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은 놓칠 수 없는 중요 업무 중 하나다. 개강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석자가 생겨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익숙한...
2023.03.30 11:21
[홍성원의 영점조정]집값, 진보·보수 이념 굴레서 구출해야
우편함에서 한 캐피털사가 쑤셔 넣은 주택담보대출 홍보 전단을 꺼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한 달 전께엔 집값을 이전보다 9%가량 낮게 잡아 대출해주겠다고 적혀 있었다. 이번엔 더 떨어뜨리지 않았다. 최근 주요 지역 주택 가격의 하락 폭이 줄었다든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식의 분석이 내 처지까지 꿰고 있는 느낌...
2023.03.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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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국 아파트 3.8만가구 공급…잠실래미안아이파크 분양예정 [부동산360]
다음달 전국 아파트 3만805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3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0월 분양예정 물량은 45개 단지, 총 3만8055가구(일반분양 2만8271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3만1525가구)과 비교해 21%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5249가구, 지방 1만2806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 7682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4617가구 ▷서울 2950가구가 분양예정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충남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