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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탈세 부추기는 상속세제 개편해야
재계는 3세들이 재산과 경영권을 물려받아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재벌 3세들이 경영권을 물려받아야 할 현재는 재벌 2세들이 이를 승계 받았던 1970년대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상속재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2004년부터 모든 부(富)의 무상이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포괄과세주의’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과거와...
2011.07.07 10:23
[사설] 검찰총장 대행체제로 임기 채울수도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가 파기됐다며 사퇴한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반응이 갈수록 싸늘하다. 청와대는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차기 총장 인선에 착수했지만 검찰의 지나친 조직 이기적 모습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 여론은 임기 40여일을 남겨두고 검찰 입장을 고려, 사표 제출을...
2011.07.06 10:52
[사설] 업계 비리 느는데 처벌 왜 완화하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사후 뇌물’을 의식한 특정 업계 봐주기에 경쟁적으로 나선 듯하다. 대규모 공사 수주를 둘러싼 건설 비리 제재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완화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안주하는 모습이다. 건설사 뇌물비리 처벌 완화가 대표적 사례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입찰 때...
2011.07.06 10:51
[사설]‘귀신 잡는’해병, 어쩌다가 총기 난사
해병대 2사단 강화도 해안 초소 생활관에서 4일 낮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김모 상병이 K2 소총으로 동료 부대원을 쏴 부사관 등 4명이 사망하고, 김 상병과 이를 말리던 후임병이 부상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우리 국군의 최정예인 ‘귀신 잡는’ 해병이 왜 생사를 같이해야 할 동료에게 총부리를 겨눴는지 안타깝고 끔...
2011.07.05 10:52
[사설] 친박계 몸조심 속 공천제도 혁명을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4일 홍준표 의원을 신임대표로 선출했다. 유승민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새 지도부는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마다 새 한나라당의 갈 길을 외쳤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4ㆍ27 재보궐선거에서 등 돌린 민심은 여전하고, 임기 말 이...
2011.07.05 10:52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하반기 시장활성화 정책변수에 달렸다
경기침체 후유증 날로 심화내수활성화 위해 약효 빠른부동산경기 부양 시도할 수도9월이후 대안제시 가능성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6ㆍ30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은 여전히 무덤덤하다. 수도권 유망 단지의 분양률이 30%를 넘지 못하고 미분양물량은 재차 증가세이다. 서울 아파트의 6월 거래건수가 1229건으로 최저상황인 데...
2011.07.04 11:25
[사설] 보신 급급한 외환은행의 매각 지연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과도한 이익 챙기기로 ‘먹튀’ 논란이 재차 일고 있다. 외환은행 이사회가 지난 1일 주당 1510원의 배당을 결정, 단박에 5000억원의 현금을 챙겼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 배당과 지분 매각 등으로 벌써 2조9000억원을 가져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7000억원이나 남겼다. 앞으로도 하반...
2011.07.04 10:57
[사설] 대기업, ‘따뜻한 자본주의’더 확산을
지난 1일 서울광장에선 다채로운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가 펼쳐졌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도입 4년 만에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진흥 목적으로 제정된 ‘제1회 사회적기업의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주주 이익만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환경오염ㆍ양극화 등 사회구성원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사...
2011.07.04 10:56
[객원칼럼-소설가 복거일] 부패에 대한 근본적 처방
잇달아 드러난 부패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아주 깊이 썩었음을 일깨워준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일반적으로 덜 부패했다고 여겨진 사법부, 검찰, 감사원과 같은 분야들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부패에 감염됐다는 사실이다. ‘감시하는 자들은 누가 감시하는가?’라는 고전적 문제에 부딪칠 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이다.이명...
2011.07.04 10:55
창당 90주년 중국 공산당의 겉과 속
중국 공산당이 1일 창당 90주년을 맞았다. 대륙 전역은 공산당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뒤덮이는 등 축제 분위기 일색이다. 1921년 마오쩌둥(毛澤東) 등 13명의 청년 대표로 출범한 중국 공산당은 국공합작, 대장정, 항일투쟁, 내전 등 험난한 여정 끝에 1949년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다. 특히 1978년 집권한 덩샤오핑(鄧小...
2011.07.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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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영상] 4억 집이 2억 됐다…그림 같은 양평 단독주택 무슨일이? [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회복세에 경매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 나온 비아파트 물건도 가격 경쟁력 등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을지 주목된다. 최근 경기 양평군에는 최저 입찰가 2억원대의 단독주택 물건이 나왔는데, 비교적 신축인데다 권리관계도 깨끗해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향후 2회차 경매에 최저 입찰가 2억7890만원에 나오게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