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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칼럼] 대통령의 자문기구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주요 국정에 대한 자문기구들을 헌법기관의 위상으로 둘 수 있게 보장된 것이 특징 중 하나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이 의원내각제의 총리에 비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대통령 리스크’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리 헌법에 명문화된 대통령자문기구는 4개다...
2023.02.06 11:05
[사설]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가세한 여당대표 경선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향해 “더는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며 공개 비판했다.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 “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대를 뜻하는 ‘윤·안 연대’ 표현을 쓴 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대통령과 (당권) 후보를 동격이라고 하...
2023.02.06 11:04
[글로벌 인사이트] 호주와 그린공급망 협력 주목해야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해가 다가오고 있다. 30여년 전부터 세계 주요국이 다짐한 에너지전환의 시대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한국은 주변국으로부터 친환경에너지를 수입한다. 대신 수소환원제철 공법으로 생산된 그린철강, 수소전기자동차, 삼차전지 등을 수출한다. 미래 탄소중립 시대, 대한민국의 청...
2023.02.06 11:04
[김은희의 현장에서]인력난에 경쟁사로 일감 보내는 K조선
“사람이 태부족합니다. 그 많은 수주물량을 제때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국내 조선사들이 올해 1월에만 무려 7조원에 달하는 물량을 따내며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마냥 웃지만은 못하는 분위기다. 일감은 4년치나 그것도 돈 되는 고부가 선박 위주로 쌓아놓고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차질...
2023.02.06 11:04
[경제포커스] ‘악마의 유혹’과 급발진 사고
저명한 법경제학자이자 미 연방 법관을 역임한 예일대 귀도 캘러브레이지(Guido Calabresi) 교수는 자동차를 ‘악마의 선물’에 비유한 적이 있다.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문명의 이기(利器)지만 재미있고 스릴감 넘칠수록 더 많은 생명을 담보하는 악마의 유혹이라는 것이다.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
2023.02.03 11:20
[사설] 전세사기 대책, 사각지대 없도록 상시 살펴야
경찰이 지난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1207명이 총 2335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 중 이른바 ‘바지 빌라왕’을 앞세우고 분양업자, 중개인, 감정평가사가 입을 맞춘 조직적 범행에 동원된 주택은 6100여채, 떼먹은 돈만 811억원에 달한다. 피해...
2023.02.03 11:19
[사설] 경제활력의 마중물 돼야 할 정부의 수출·투자대책
정부가 민간투자 100조원 밀착 지원과 300억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 유치를 비롯한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다. 회의 명칭도 아예 비경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로 했다. 그만큼 의지는 강력하다. 수출이 16.6%나 줄고 무역적자가 무려 127억달러에 육박하는 쇼크 수준의 1...
2023.02.03 11:19
[라이프칼럼] 활인검의 진짜 의미를 살려야 할 때
무술·무협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활인검’이라는 말을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흔히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을 죽여선 안 된다’ ‘너도 같은 살인자가 되지 마라’ 같은 대사와 함께 상대를 죽이거나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도 제압하는 강자의 여유 혹은 용서하는 자비...
2023.02.03 11:19
[홍길용의 화식열전] 살림 어려운데 증시는 급등…외국인만 신났다
증시 전망이 밝아지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투자는 커녕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모습이다. 초저금리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지만 금리 수준이 높아져도 여윳돈을 가진 이들이 더 유리한 것은 마찬가지다. 양극화가 자본주의의 보편현상이 되고 있다. 미국 연방...
2023.02.02 14:54
[헤럴드비즈] 팬데믹 보험 개발해야 한다
팬데믹이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지 않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 확산되는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령한 전염병 경보 단계 중 팬데믹은 가장 위험한 단계인 6단계에 해당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전염병 경보 단계인 만큼 병원체의 전염성, 전파지역, 사망 인원 등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고려해 결정된다...
2023.02.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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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