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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연착륙에 힘 실을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짜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을 대책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리 사회 ‘금단의 영역’ 같았던 다주택자 규제의 빗장까지 열어제쳤다. 8~12%인 규제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 수준(4~6%)으로 낮췄다. 양도세 중과(최고세율 75%) 유예기간도 2024년 5월까지로 1년 더 ...
2022.12.22 11:29
[사설] 경기 어렵지만 연말자선·기부 열기만은 식지 않길
세밑 한파가 기승이다. 불황의 터널 속인 경제 온도는 더 낮다. 이럴 때 언 마음을 녹여주는 게 자선과 기부 열기다. 하지만 연말 자선의 대표선수인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무료급식소, 사랑의열매에 도통 열기가 돌지 않는다. 벌써 3년째 코로나19로 식어버린 그대로다. 해마다 12월이면 사랑의 온도는 높아가기 마련이다. ...
2022.12.22 11:29
[사설] 일본의 금리인상은 나홀로 금융정책의 포기선언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사실상의 금리인상에 나섰다. 20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기 국채금리의 변동 폭을 기존 ±0.25%에서 ±0.50%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등 주요국의 채권시장은 요동쳤다. ‘구로다(일본은행 총재) 쇼크’라고 부르지만 의미는 ‘아베노믹...
2022.12.21 11:29
[사설]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의 경계선에 있다”
참 에둘러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얘기다. 이 총재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의 경계선에 있다”고 진단했다. 에두른 표현에도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한은 총재의 입에서 ‘경기침체’란 말이 공...
2022.12.21 11:29
[홍길용의 화식열전] 실패한 일본의 도전…경기부양 노렸는데 국부유출만
일본의 긴축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일본중앙은행(BOJ)의 장기금리 목표 상향 발표 이후 주요국 장기채권 가격은 일제히 하락(금리 상승)했다. 우리나라에는 원화 강세를 유발해 한국은행의 긴축 부담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악재로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낮은 이자율에 실망해 자국을 떠나 해외로 향했던...
2022.12.21 11:23
[사설] 이태원 참사 ‘반쪽 국조’ 조속히 정상가동돼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이하 국조) 첫 회의가 19일 열렸다. 국조를 의결한 지 25일 만이다. 그런데 ‘반쪽’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깨졌다며 불참했고,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일정과 증인 채택을 단독 의결했다. 국조 특위는 ...
2022.12.20 11:22
[사설] “희망직업 없다...좋아하는 일을 몰라서”
해마다 나오는 초·중·고교생 희망직업 설문조사 결과를 눈여겨보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학생 2만2702명, 학부모 1만1946명,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
2022.12.20 11:21
[사 설] ‘당원 투표 100% 전대’ 與, 지지층 확대는 안중에 없나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차기 당 대표 선출(전당대회)의 경선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는 개정 작업을 이번 주에 완료할 모양이다. 현행 당헌·당규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씩 반영해 당 대표를 선출한다. 당 비대위는 이를 바꿔 당원 비율을 90%로 늘리고 여론조사를 10%로 ...
2022.12.19 11:24
[사 설] 고용 수출 투자한파, 더 절실해진 기업활력 정책
내년 전망용 설문조사들에 나타난 기업 심리가 연일 바닥을 친다. 한도 끝도 없이 수세적이다. 마치 동면에 들어가는 곰과 같다. 잘못된 전략은 아니다. 그만큼 경영환경은 혹한기 한파 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8일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전망조사’ 결과는 그런 분위기의 분수령이다. 내년 경영계...
2022.12.19 11:24
[양대근의 현장에서] ‘CES 2023’ 둘러싼 기대와 걱정, 왜?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IT 박람회인 ‘CES 2023’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CES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될 전망이다. 행사 주최측인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CES 2023의 전시장 규모는 올해 대비 1.5배 커진 18만...
2022.12.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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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