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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금투세 논란, 지향점은 장기투자 기반 육성
금융투자 소득 과세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비과세였지만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세 법안을 주도했던 야당은 이를 반대하다 최근 여론이 들끓자 일단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올해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자칫 손실 회복 분에 과세가 될 수 있다...
2022.11.22 11:10
[사설]경제위기 상황에 줄파업 역대급 동투 나서는 민노총
민노총 산하 노조들이 하루가 멀다고 줄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운송 관련 노조들이 앞장서는 상황이어서 물류대란이 코앞이다. 전 세계가 복합 경제위기로 바람 앞에 촛불신세인데 하투(여름)를 넘어 동투(겨울)까지 역대급이다. 백척간두인 한국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오는 24일부터 집단운송거부...
2022.11.21 11:22
[사설] ‘기후 악당’ 오명, 이제 벗어나자
20일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재앙 피해를 선진국들이 보상하는 방안에 합의가 이뤄졌다.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며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역사적 의미는 크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수십년간 밀고 당기기를 해왔던 사안이어서다. 이번 합의도 연장 협상 끝에 도출...
2022.11.21 11:20
[김재홍 칼럼]분권형 개헌, 민생 못지않은 현안이다
여야 대치상황 때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대선공약이 사장되고 필수적인 국정 사안들조차 모르고 패싱 당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여야 협치는 어불성설이 되고 말았다. 국제사회의 경제, 문화, 에너지, 디지털기술 등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호가 과연 제대로 항해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정치의...
2022.11.21 11:18
[서경원의 현장에서] ‘빈 살만’ 방한이 ‘빈손만’ 되지 않으려면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의 1박 2일의 짧지만 강렬했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됐다.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빈 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2022.11.21 11:18
[홍길용의 화식열전] 가장 작은 월드컵 열리는 카타르 이야기
21일 카타르 월드컵이 열린다. 중동에서 열리는 첫 대회다. 더운 날씨를 피해 11월에 열리는 것도 처음이다. 월드컵은 그간 22회에 걸쳐 17개국에서 유치했다. 카타르는 그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다. 국토면적이 1만1581㎢ 로 경기도(1만196㎢) 보다 조금 크다. 작지만 별난 게 참 많은 나라다. 2010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2022.11.18 16:43
[세상읽기] ‘permacrisis’는 없다
예전에 어머니들은 ‘파마’한다고 하셨다. ‘볶는다’고도 했다. ‘파마’. 주지하다시피 영어 ‘permanent(영구적인)’를 입에 붙게 줄인 말이다. 머리를 계속(영구적으로) 구불구불한 상태로 볼륨감 있게 하겠다는 거다. 영국 콜린스 사전이 ‘permacrisis(영구적 위기)&r...
2022.11.18 11:10
[헤럴드광장] 다른 시각, 다른 결과
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민간인 입장이 되어 보니 같은 일들인데도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원래부터 민간인이었던 지인들은 농담처럼 아직 먹물이 덜 빠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요즈음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 여기저기가 공사 중인 것을 볼 수 있다. 연말 연례행사처럼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계속...
2022.11.18 11:09
[사설]근로시간 유연화, 노동개혁 출발점 삼아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7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내놓은 근로 유연화 방안들은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이란 슬로건만 빼고는 하나 새로울 게 없다. 온통 그간 거론됐던 내용들의 나열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노동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가장...
2022.11.18 11:09
[사설] 시장환경 급변 따른 금투세 유예, 민주당도 받아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제1야당이 맞서있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시장의 우려를 쏟아내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금융위원회가 내년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증권업계는 올 들어 코스피가 20% 이상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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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