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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시각] 김명수 대법원장의 좋은 재판
“이는 우리 법의 기본적 규율에서 전적으로 벗어난 것으로서 앞서 본 판례의 태도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위와 같은 법률 효과는 우리 법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민사적 제재를 새로 설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는 착오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는 우리 법의 결단에 현저히 어긋난다.&rdquo...
2022.10.26 11:41
[헤럴드광장] 빛이 있는 세상, 또다른 광복절을 꿈꾸며
오는 11월 4일은 ‘점자의 날’이다.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1926년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반포한 날을 기리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약 25만명 남짓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많은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
2022.10.26 11:40
[현장에서] 이미 너무 늦은 ‘日 관함식’ 결정타이밍
일본 해상자위대가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 참가 여부를 놓고 한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아 다음달 6일 나가와현 남부 사가미만에서 국제 관함식을 한다. 그런데 정부는 국제 관함식을 2주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참가할지 불참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해상...
2022.10.26 11:34
[남산사색] 솔로사회가 온다
여자만화 시리즈로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일본의 대표적인 공감만화가 마스다 미리의 유명한 ‘수짱’ 시리즈 가운데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만화가 있다. 30대 중반의 수짱은 카페팀장으로 지금 일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지만 때때로 불안해진다. 이대로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 ...
2022.10.26 11:32
[헤럴드시사]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카카오 사태
카카오 사태의 여파가 거세다. 서비스 정상화 시점과 범위, 사고의 원인이나 피해보상 등이 초기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제도적·정책적 영역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라면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2022.10.26 11:26
[데스크칼럼] 탄소중립 ‘벌’이 아니라 ‘벌이’가 되게 하라
요즘 기업 보도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탄소중립’이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맞춰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최근 흐름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도 맞물린다.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은 ESG 확...
2022.10.25 11:32
[사설] 금융시장 뇌관 부동산PF, 선제 대응해 부실 확산 막아야
급격한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 경색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금융시장 부실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이 단기 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데다 부동산경기 하강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개발업체나 건설사들이...
2022.10.25 11:31
[사설] 민주당 윤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전원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관련 대통령이 주요 정책과 국정 운영 방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2022.10.25 11:31
[홍길용의 화식열전] 예방도 대응도 실패한 유동성 대란…경제위기로 번질 수도
“저금리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자산선호, 은행권 규제 강화로 인한 리스크 수반거래의 비은행권 쏠림, 보험·연금 규모 증가 등에 기인해 최근 금융시스템에 비은행권 비중이 커지고 있다.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 증폭·전파 요인을 감안할 때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성이 커...
2022.10.25 11:30
[사설] ‘재수와 포기’ 만연한 대졸자 취업시장 이대로는 안 된다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생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사실상 구직 단념 상태’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 그 이상이다. 23일 발표된 전경련 조사( 2022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 2469명 대상)를 보면 응답자의 26.7%는 구직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2022.10.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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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