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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급락하는데 종부세 대상 급증, ‘엇박자 조세’ 놔둘건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9%(...
2022.11.08 11:29
[데스크칼럼] 부동산 정책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
언제나 그랬듯 연일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이 이어진다. 이른바 ‘정치 실종의 시대’다. 구심점을 잃은 정치 무능의 후폭풍은 민생을 덮친다. 하락세를 거듭하는 부동산시장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부동산정책들이 입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는 ...
2022.11.08 11:29
[홍길용의 화식열전] 신종자본증권 사태…정부가 저지른 ‘제2의 레고랜드’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당국의 개입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지난 7일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이복현 원장의 답은 이랬다. “조기상환 스케쥴은 알고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사전 개입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의...
2022.11.08 10:19
[김지윤의 현장에서] 장밋빛 배터리, 잿빛 전망 안 되려면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옮겨가는 대전환기를 맞아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이른바 ‘K-배터리’ 3인방에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자 세계 1위 중국의 벽...
2022.11.07 11:34
[팀장시각] 참사에 얼어붙은 실물경제
“일주일 동안 예약됐던 모든 행사가 끊겼어요. 문제는 크리스마스 대목이 코앞인데 들어오던 행사들도 취소될 눈치가 보이네요.” 행사장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한 연주자가 최근 인터넷 직장인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제대로 손도 못 쓴 채 순식간에 150여명의 목숨이 사라진 이태원 참사가 가져...
2022.11.07 11:33
[사설] 애도 기간 종료, 이젠 진상 규명·재발방지에 합심할 시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6일로 종료됐다. 물난리도, 테러도, 건물 붕괴도 아닌 군중 밀집 사고로 156명의 청춘이 스러져간 초유의 사태에 우리 사회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인파가 몰리는 축제가 한순간에 참사로 바뀔 수 있다는 비극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기에 더욱 생경한...
2022.11.07 11:32
[사설] 경제활력 불어넣을 ‘중견기업 3대 혁신성장 선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7일 ‘3대 혁신성장’을 선언했다.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160조원 이상을 투자해 신규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신산업 도전으로 월드베스트 기업들을 양산해내겠다는 것이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
2022.11.07 11:32
[경제포커스] 부동산 공시가, 확 바뀐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역대 최대 하락률’ ‘초고가 대장주도 예외 없어’.... 요즘 일간지 경제면을 장식하는 집값 기사 제목들이다. 상투 잡은 영끌·빚투족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수년간 오르기만 했던 집값이 꺾여 내림세로 돌아선 것은 한편으로 자연적 현상일 수도 있겠다. 문제는 추락하는 집값에도...
2022.11.04 11:29
[사설] 재난 보고·지휘·소통에 총체적 문제 드러낸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전후에 경찰이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3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이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두 사람을 직위해제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특별수사본부가 본격 수사...
2022.11.04 11:29
[사설] 위기보다 더 위험한 금융시장 과민반응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과민반응이 심각하다. 작은 악재가 금융위기설로 번질 정도다. 2일 금융시장을 위기감으로 몰아넣은 흥국생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내용을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할 사안인데 온갖 ‘설’이 일파만파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7년 5억달러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주식과 채권의...
2022.11.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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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이 정도로 집값 잡기 힘들다…“강남은 ‘로또분양’ 될 것” [부동산360]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공급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2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