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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채 탕감은 모럴해저드 우려 나오지 않을 수준이어야
정부가 계획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너무 파격적이어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을 대야 하는 은행들 목소리이긴 하지만 흘려버릴 일도 아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이자를 갚아온 금융소비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2.08.08 11:11
[사설] 국무복귀 윤대통령, 민심 받들어 일대 전환·쇄신 나서야
휴가를 마치고 8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더욱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자진사퇴 가능성이 알려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취를 비롯한 인적쇄신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관점...
2022.08.08 11:10
[사설] 대형 종합병원도 뇌혈관 수술의사가 2명뿐인 현실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외과 수술을 집도할 당직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거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의 30대 간호사는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을 찾았지만 당장 필요한 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었다. 아산병원...
2022.08.05 11:13
[경제포커스]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주의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주거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급등한 대출금리와 집값 하락세에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에다 마음먹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고의적 ‘전세 사기’도 늘고 있어 세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를 웃도는 형태를 비...
2022.08.05 11:13
[사설] 시동 건 한국형 하이퍼튜브, 미래 수출산업 완성하길
한국형 5세대 이동 수단이 될 하이퍼튜브의 기술개발 부지(테스트베드) 우선협상자로 새만금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전라북도와 부지 확보 계획 및 인허가 절차 등 지자체 지원 사항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세부 내용이 결정돼 이달 중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2024년...
2022.08.05 11:12
[사설] 10년 넘은 중기적합업종제 경제 득실 따져볼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내놓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는 정책 양면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만든다. 보고서의 결론은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취지로 도입됐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니 점차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거가 되는 그동안...
2022.08.04 11:26
[헤럴드광장] 비회원제 신설 혜택, 골퍼들에 돌아가야
오는 11월 4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대중골프장이 ‘비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으로 나뉘게 된다. 그동안 국내 골프장들은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으로 분류돼왔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모집 혜택이 있는 대신 높은 중과...
2022.08.04 11:25
[사설] 국가 대항전된 ‘반도체 지원법’, 초당적 협력 보여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발의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특위에서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와 겹친다. 대체입법의 모양새여서 야당의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글로벌 경제안...
2022.08.04 11:24
[홍길용의 화식열전] 아픈 기억의 ‘데자뷰’…쏘카, 공모주 투자해도 될까
쏘카가 마침내 기업공개(IPO)에 도전한다. 공모가 산정과정에서 비교대상 기업의 선정, 기업가치 평가방법 등에서 살필 게 많다. 구주매출은 없지만 상장 후 물량부담도 상당하다. 공모주 투자자 보다는 쏘카와 구주주, 주관사에 더 유리한 구조로 보인다. 공모주 시장의 부적절한 관행이 여전한 듯 하다. 투자에 신중해야할...
2022.08.03 16:29
[헤럴드시사] 1981년 레이건, 2022년 윤석열 리더십
노사 간에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제1의 개혁과제가 노동개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의 운동장이 평평하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연원을 찾기 위해...
2022.08.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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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