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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원의 현장에서]청사·예산·의제 뺏긴 軍…걱정되는 줄사고
아슬아슬하다. 요즘 군을 바라보는 심정이다. 최근 들어 군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육·해·공군을 가리지도 않는다. 먼저 육군에선 지난달 경기도 모부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훈련병들에게 접종하는 일이 벌어졌다. 간호장교와 간호부사관이 실수로 유효기간이 지난 신증후군출혈열(유...
2022.08.03 11:35
[사설] 규제개혁의 앞날 결정할 첫단추 대형마트 영업규제 심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규제혁신 시스템으로 주목받는 규제심판제도가 4일 ‘대형 마트 영업 규제’를 대상으로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시작한다. 신규 출점과 영업시간·일자를 제한하는 대형 마트 규제는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이후 끊임없이 실효성 논란을 불러왔다. 영세 자영업자와...
2022.08.03 11:32
[사설] 대통령부부 친분과시 인사 방치는 정권리스크 키우는 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과 친분을 내세우는 인사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며칠 전에는 ‘00법사’로 알려진 A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정치권이 한바탕 소란스러웠다. A씨가 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 지인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내...
2022.08.03 11:32
[팀장시각]부동산시장 변곡점이 될 8월
부동산시장에서 8월은 가을 성수기가 시작되는 시기다. 휴가철이어서 움직임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가을이사철에 대비해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기 시작하면서 호가가 움직인다. 그래서 8월부터는 집값도 조금씩 들썩인다. KB국민은행이 1986년부터 2021년까지 36년간 조사한 서울 월간 아파트값 변...
2022.08.02 11:27
[사설] 두 달 연속 6%대 고물가, 경기 후폭풍 최소화해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올라 근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다. 지난 6월 6.0%에 이어 두 달 연속 6%대 이상을 기록한 건 1998년 10월(7.2%), 11월(6.8%) 이후 23년8개월 만이다. 치솟던 유가가 잠잠해...
2022.08.02 11:27
[사설] ‘만5세 입학’ 반발 전방위 확산, 정책결정 절차부터 잘못
윤석열 정부가 소통 없는 정책 추진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장관인 박순애 사회부총리가 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을 놓았다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한 것이다. ‘5세 입학’에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 반발은 그야말로 전방위적...
2022.08.02 11:27
[데스크칼럼] 사실상 보편감세와 진짜 부자감세
[문제] 다음 중 누가 더 큰 혜택을 보는지 고르시오. ① 총급여 3000만원인 A. 30만원이던 소득세가 22만원으로 8만원 낮아진다. ② 총급여 1억5000만원인 B. 소득세가 2430만원에서 2406만원으로 24만원 줄어든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풀이는 이렇다. “납세금액 대비 A는 27%, B는 0.99% 줄었으니 그 차이가 2...
2022.08.02 11:26
[홍길용의 화식열전] ‘사실상’ 보편감세와 ‘진짜’ 부자감세
[문제] 다음 중 누가 더 큰 혜택을 보는 지 고르시오. ① 총급여 3000만원인 A. 30만원이던 소득세가 22만원으로 8만원 낮아진다. ② 총급여 1억5000만원인 B. 소득세가 2430만원에서 2406만원으로 24만원 줄어든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풀이는 이렇다. “납세금액 대비 A는 27%, B는 0.99% 줄었으니 그 차이가 ...
2022.08.02 11:17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될 8월[박일한의 주토피아]
부동산시장에서 8월은 가을 성수기가 시작되는 시기다. 휴가철이어서 움직임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가을 이사철에 대비해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하면서 호가가 움직인다. 그래서 8월부터는 집값도 조금씩 들썩인다. KB국민은행이 1986년부터 2021년까지 36년 간 조사한 서울 월간 아파트값 변...
2022.08.02 09:35
[문영규의 현장에서] 美-中 사이 낀 韓반도체기업, 해법은?
동북아시아 정세가 다시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오랜 패권 다툼의 여파가 이번에도 여름 한철 태풍처럼 몰아칠 기세다. 과거 세계대전의 전쟁 양상은 이제 경제대전으로 변화했다. 반도체산업은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분쟁지역이 된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
2022.08.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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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