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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 중도사퇴 부른 ‘검수완박’ 졸속입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에 나섰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결국 중도사퇴 카드를 던졌다. 김 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중립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할 정도로 친(문재인) 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던 인물이다. 대선 후 소위 &...
2022.04.18 11:22
[사설] 고물가 속 저성장, 훅 다가온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고물가 속에 성장률마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물가의 고공 행진은 멈출 기미조차 없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기관의 성장률 하향조정이 연속되기 때문이다. 물가는 이미 날개를 달았다. 3월 물가상승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4%대로 올라섰다. 그마저도 전기·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
2022.04.18 11:22
[데스크칼럼] DSR만으론 한계, 금융혁신에 답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뜨거운 감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LTV를 높이려면 필요조건인 DSR 완화가 수반돼야 한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위험부담에 윤 당선인의 인수위는 DSR에는 손대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022.04.18 11:21
[세상읽기] 대통령의 일머리
성공의 경험이 때론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자신만의 ‘빌드업(후방부터 패스로 볼 점유율 높이기) 축구’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이뤄낸 벤투 감독도 마지막 아랍에미리트 경기에선 충격적 패배를 당했다. 상대는 우리의 전술을 꿰뚫고 있었고 강력한 압박으로 패스의 길목을 차단하며 빌...
2022.04.15 11:14
[사설]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연금개혁 마중물돼야
통계청이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계획’을 밝혔다. 개개인의 모든 연금을 연계해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옳은 판단이다. 통계의 기반 없이 온전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포괄적 연금통계가 연금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 이유다....
2022.04.15 11:12
[사설] 거리두기 완전 해제, 재유행 경계심은 풀지 말아야
정부가 18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고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25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
2022.04.15 11:11
[헤럴드광장] 화폐 제조 넘어 디지털 플랫폼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모든 활동을 모바일로 해결하는 비대면 시대가 일상화됐다.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끝내는 비대면 결제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현금 없는 클린버스가 등장했으며, 점원 대신 주문받는 무인 키오스크는 신용카드 혹은 모바일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더는 현금을 들고...
2022.04.14 11:22
[팀장시각] 전작권 없는 한국군의 공허한 선제타격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주춤한 사이 말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올해 극초음속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급기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쏘아올리며 한반도 긴장을 급속도로 끌어올렸다. 북한의 미사일 무력시위는 지난달 24일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
2022.04.14 11:21
[사설]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여야 강대강 대치 도화선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8개 부처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장 후보자를 소개했지만 온통 관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사법연수원 27기)에 쏠렸다. 40대로 김오수 검찰총장보다 일곱 기수 아래인 한 후보자의 기용은 그 자체로도 파격이지만 의회 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기피하...
2022.04.14 11:20
[사설] 총재 공석 중 금리인상할 만큼 시급한 인플레 대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5%인 기준금리는 1.50%로 올라갔다. 코로나19 경기침체가 심화되던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다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순차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온 금통위는 지난...
2022.04.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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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