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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원 벽 부닥친 50조 2차 추경, 초당적 해법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현 정부의 임기내 추경안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이 27일 “현 정부에서 추...
2022.03.28 11:19
[문영규의 현장에서] ‘신발 속 돌멩이’ 제대로 없애려면
“당선인도 말씀하셨고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현장 목소리도 많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재계 6단체장의 만남이 이어진 직후 한 재계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이 재계와의 ‘핫 라인’ 개설까지 언급하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경제 친화적인)&...
2022.03.28 11:17
[헤럴드 포럼] 금리인상 시기의 가계대출관리
금리인상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산매입 속도를 매월 150억달러(국채 100억 달러와 정부기관 주택저당증권 MBS 50억 달러)씩 줄여나갈 예정이었다. 기존 매입규모인 매월 최소 국채 800억달러와 MBS 400억달러를 국채 700억달러와 MBS 350억달러로 축소했다. 12월에 자산매입 축...
2022.03.28 11:16
[사설] 巨野 원내대표 박홍근, 쇄신과 협치 새 이정표 세우길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 신임 원내 사령탑으로 3선의 박홍근 의원을 선출했다. ‘콘클라베(교황 선출식 비밀투표)’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 원내대표는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낙연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을 이겼다. 대선경선 과...
2022.03.25 11:00
[사설] 포스트 코로나 최대과제가 될 자영업자 부채관리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영업 관련 내용이다. 민간부채의 아킬레스건은 자영업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민간(가계·기업)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20%에 달했다. 2020년에 비해 7.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대출 규제...
2022.03.25 11:00
[헤럴드광장] 사교육비 급증, 교육혁신의 기회로
2021년 사교육비 총액은 우리나라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온라인교육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발생한 것이 사교육비 급등의 원인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일부 해소될 ...
2022.03.24 11:48
[팀장시각] 통화정책
“2년 전 이맘때 상상도 못했던 감염병 위기가 오고, 그 기간의 모든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특히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당시 금융시장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안도감을 기억에서 지울 수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31일 퇴임한다. &lsq...
2022.03.24 11:48
[사설] 산업현장 절반이 안전조치 위반, 이러고도 법 탓하나
전국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안전조치를 위반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최근 현장 점검 결과는 충격 그 자체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이런 수준이라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대형 참사 가능성을 달고 일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4차례에 걸쳐 총 3946개 사업장을 점검했는데 그중 2229곳(56....
2022.03.24 11:47
[사설] 이번엔 한은총재, 언제까지 감정싸움으로 날새울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정부와 일할 한국은행 총재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국장을 지명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이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을 거쳐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2014년 한국인 최초로...
2022.03.24 11:47
[헤럴드비즈]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성과와 과제
정부에서는 2019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설립해 광역도로 건설, 광역 대중교통수단 확충을 통해 광역통행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만 광역 출퇴근 통행의 도심 집중으로 도로혼잡 및 대중교통 이용불편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광역버스는 철도 수단과 함께 대표적인 광역 대중교통수단으로, 철도 서비스가...
2022.03.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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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