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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 면허 의사 진료 허용, 국민 불안 더해선 안돼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환자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심각’ 단계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
2024.05.09 11:09
[사설] 日 도요타 70세까지 재고용 연장...우리에게도 닥칠 일
약 515조 원의 시가총액을 지닌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자동차가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법적 정년(60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년 후 10년 더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저출산·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일손 부족 해결을 국...
2024.05.09 11:09
[헤럴드광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년, 절반의 성공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오는 7월이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디폴트옵션은 대기성 자금을 금융 상품으로 흡수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데 기여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도입의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디폴...
2024.05.09 10:01
[사설] 유턴기업 늘리기, 최선의 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부가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유턴지원전략 2.0’을 내놨다. 지원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첨단업종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 시 주는 보조금 상한도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렸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들여와 국내에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투자로...
2024.05.08 11:15
[사설] 대통령 회견, 남은 3년 건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크다. 이번 회견은 도어스테핑이 중단된지 500여 일만에 언론을 통한 실질적인 첫 대국민 접촉이다. 그동안 부산엑스포 유치실패와 의대 증원 관련 담화, 신년 대담 등의 형식으로 윤 대통령의 생각을 듣기는 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일방향 소통으로...
2024.05.08 11:14
[사설] ‘혈세 외유’ 지적에도 막판 무더기 해외출장 나선 의원들
21대 국회 임기 막판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무더기로 이어지고 있다. 4·10 총선 이후에만 15건 이상 계획이 돼 있고, 해당 의원은 50명이 넘는다고 한다. 비용도 1인당 2000만원 내외가 든다고 하니 이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들의 출장이 모두 ‘외유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
2024.05.07 11:26
[사설] 고소득자도 “나는 중산층”...심리적 요인 크다는 KDI보고서
우리 국민 가운데 스스로 경제적 상(上)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3% 정도이고 실제로는 경제적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85%가 스스로를 중·하층으로 여기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상 소득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는데 상층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신을 중산층이나 하류층으로 본다는 것이다. 중산...
2024.05.07 11:26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
2024.05.04 00:02
[사설] 이태원법, 안전사회 매뉴얼 위한 진상·책임규명 돼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만이다. 당시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사고의 원인, 수...
2024.05.03 11:17
[사설] “韓 성장률 2.6%”, 섣부른 낙관 말고 고금리장기화 대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지난 2월 전망보다 0.4%포인트 올려 잡았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컸던 2021년 5월, 종전(3월) 대비 0.5%포인트(3.3→3.8%) 상향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과 함께 가...
2024.05.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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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