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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이익공유제, 현행 법체계와 안 맞아”...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에 재반격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3일에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옹호한 ‘초과 이익공유제’를 ’헌법과 법률체게 뒤없는 주장’이라고 재반박 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홍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는 것”이...
2011.03.03 15:47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 성인의 두 배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률이 지난 6년 동안 꾸준히 하락했으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성인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정부가 공개한 ‘2010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내 1회 이상 인터넷을 한 만9세부터 39세까지 청소년 및 성인 7600명(청소년 2457명, 성인 5143명) 가운데 인터넷에 중...
2011.03.03 15:20
金 국방 “전술핵 재배치 합의도, 협의계획도 없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3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 “아직 협의된 바 없고, 앞으로도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북핵 억지능력 확보 주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2011.03.03 15:01
靑 “기독교계와 정부 갈등은 사실 아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수쿠크법(이슬람채권법) 논란과 관련 “일부 교계에서 (수쿠크법 폐기를) 주장했지만 이 때문에 교계 전체와 정부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조찬기도회는 수쿠크법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말 그대로 국가와 대통령을 ...
2011.03.03 14:53
한달 생활비 1900원?...北 군인 아내들 ‘탈북 러시’
최근 북한에서 군인 아내들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열린북한방송은 2일 함경북도 회령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서 최근 탈북을 원하는 군인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군인 가족들이 일반 주민들보다 생활비가 더 적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장교들의 생활비는 소대장...
2011.03.03 14:47
박지원 “한상률, 국정조사 요구할 것”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근 귀국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 문제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등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우리가 예상한대로 답변이 나오고, 검찰은...
2011.03.03 14:12
<지자체 브리핑> 은평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오는 6일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새봄맞이 은평가족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은평구청 광장에서 출발해 녹신약수터~백련산길~은평정 전망대~알로이시오 초등학교 뒷길을 거쳐 다시 구청광장으로 돌아오는 약 4㎞ 구간(1시간 소요)에서 진행된다. 출발지 구청광장에는 만...
2011.03.03 11:43
<지자체 브리핑> ‘영유아플라자’ 운영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서대문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홍은2동에 위치한 이 센터는 총면적 223㎡에 아이사랑방(체험학습실), 장난감 대여실, 교육실, 수유실을 갖췄다. 주요 역할은 ▷보육정보 제공 ▷보육시설 지원 ▷육아지원 ▷장애통합 순회지원 등이다. 육아지원 전문 활...
2011.03.03 11:43
“무역보험공사 위험관리 부실로 9000억원 손실”
감사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 보험 인수 등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07년 S 조선이 재무 상태가 부실하고 노사 분규로 선박 인도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 회사의 선박 27척에 대한 RG보험을 인수, 결국 사고가 난 16척...
2011.03.03 11:38
“입소식 거부 연수원생들 너무 성급했다”
초유의 집단행동에 촉각법사위, 검사 임용방식 논의사법연수원생이 연수원 입소식 참석을 거부한 초유의 집단행동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3~4일 예정된 이정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후 7일 법무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우윤근 법사위원장(민주당)은 3일 “7일 법...
2011.03.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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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