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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 늘어나는데 정원은 그대로...재판·수사지연 심화
최근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은 급증한 반면 법관·검사 숫자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재판·수사 지연은 수치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17일 헤럴드경제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합의 사건처리기간은 473.4일로, 2017년 293.3일에 비해 약 61.4%나 증가했다. 형사합...
2024.05.17 11:37
법조계 “고난도 경제 사건 증가, 판·검사 증원 절실”
판·검사 증원을 통한 수사와 재판 지연의 해소는 사법당국의 숙원 과제다. 그래서 법관 또는 검사 증원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상황이 순탄하진 않다. 법조계에선 “고난도 경제사건의 증가로 재판에 어려움이 많다”며 “증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7일 법...
2024.05.17 11:34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날씨’… 다음주 목요일까지 계속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다음주에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까지 한반도 동쪽과 서쪽을 중심으로 고기압대가 위치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음주 월요일 이후에도 고기압대가 계속 한반도 주변을 머물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
2024.05.17 11:32
조국혁신당 “강남역 살인사건 8주기…여성들 마음엔 아직도 있다”
조국혁신당이 ‘강남역 살인사건’ 8주기를 맞은 17일 “여성들의 마음 속 공포까지 지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2대 당선인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여성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6년 5월 강남역은 피해자를 추모하는 노란 쪽지들로 뒤덮였다. 지금 강남역에는 없지만, 여성들 마음...
2024.05.17 11:29
대전시, 방산일류도시 향한 잰걸음
대전시가 방산일류도시를 향한 국방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국방벤처센터와 함께 17일 대전TP 어울림프라자에서 14개 국방벤처기업 대표들과 신규 사업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신규협약기업은 ㈜네드솔루션스, ㈜대영에스텍, 덕산넵코어스(주), ㈜데이터메이커, ㈜성진테크윈, ㈜스텝랩, ㈜심투리얼, ...
2024.05.17 11:25
박형준 시장, 5박 7일간 유럽 3개 도시 순방…교류·협력 관계 강화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는 19일부터 유럽 3개 도시(이탈리아 제노바,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를 순방한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5박 7일간 진행되는 이번 순방에서 제노바시와의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시작으로 자매도시 바르셀로나와의 관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문화·경제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
2024.05.17 11:13
‘1㎜ 깨알고지’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대법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1mm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받은 뒤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 김상환)는 17일 오전, A씨 등 소비자 수천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3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홈...
2024.05.17 11:07
[인사]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고위공무원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임영아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김연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김성배 ◇과장급 ▷대변인 정영훈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 신성희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장 여규철 ▷기획재정담당...
2024.05.17 11:07
사실상 의대 증원 확정...‘빅5’ 전임의 계약률 70% 넘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석달 가까이 된 가운데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가 1주새 20명 늘었다. 교수를 도우며 세부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전임의 계약률도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삼성 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대) 병원에서 70%를 넘어섰다....
2024.05.17 11:03
행안부,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현장점검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17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왕포 배수펌프장 현장을 점검했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인근의 하천, 강 등으로 강제적으로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 저지대 도심지 침수예방을 위한 핵심기능을 한다. 특히,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자연적으로 ...
2024.05.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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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규형 그동네 20억 육박 신고가…송도 집값도 꿈틀?[부동산360]
부동산 불장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집값이 급락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집값이 다시 널뛰기를 하고 있다. 주요 단지의 대형 평형 위주로 직전 거래가격 대비 수억원씩 오른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전용 147㎡는 19억7000만원(22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평형 직전 거래가는 지난 1월 기록한 13억9000만원(7층)으로 6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해당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