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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학생 17명 63차례 ‘몰카’…교사 출신 前부산시의원 2심도 집유
여학생 등 여성 17명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K 전 부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
2024.08.28 11:58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인데 “호들갑 떤다”?…무개념 유튜버에 ‘공분’
최근 지인 등 불특정 여성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가 확산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구독자수가 119만명인 유튜버 뻑가가 딥페이크를 우려하는 여성들에게 "호들갑 떤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에 ‘중고대학생’이라는 제목...
2024.08.28 11:45
해외경험 없는 사회배려청년 30명…서울시, 미국·베트남 연수 지원
서울시는 해외 경험이 없는 사회배려청년 등 30명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베트남 하노이로 보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서울청년 해외원정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원정대는 사회배려청년 26명, 시정기여자 4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참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진로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
2024.08.28 11:32
정부 “추석 전후 2주간 당직 병·의원 4000개 이상 운영”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권역센터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중증전담 응급실도 29곳 이상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
2024.08.28 11:32
7만명의 ‘사라진 어른들’
연평균 7만2446건의 성인 실종 10년 이상 장기도 7000명 달해 실종 24시간이 골든타임이지만 성인은 초기 경찰권 발동 한계 적극수사 가능하게 법제화 필요 평(3.3㎡)당 4만원, 강원 철원군 갈말읍의 산골짜기 땅. 장래성도, 투자성도 따지지 않고 샀다. 그래도 아빠는 괜찮았다. 머지않은 미래에 막내딸과 소박한 꿈을 ...
2024.08.28 11:30
무단투기 닭뼈에 구더기 ‘득실’…“인간 혐오 생긴다” 자영업자 분노
가게 실외기가 놓인 외부 담벼락 공간에 누군가 썩은 닭뼈와 생선 한무더기를 무단투기해 고통받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2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진짜 인간 혐오가 생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가게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어...
2024.08.28 11:26
검찰총장, ‘디올백 사건’ 임기내 매듭전망…‘직무 관련성’ 관건[윤호의 검찰뭐하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내달 15일) 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만큼 9월 둘째주 ‘디올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심위 상황을 지...
2024.08.28 11:25
AI발달 합성물 실제와 구분 어려워…국경 없는 플랫폼·기술도 처벌 한계
최근 인공지능(AI) 신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법원 판결은 대개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진 데다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8.28 11:22
부고
▶이금선씨 별세, 유경상(부산남구장애인복지관장)·유철상(롯데칠성 매니저)·유영상(SK텔레콤 대표이사)·유길상(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프로)씨 모친상=27일, 경남 산청군 원지산청장례식장, 발인 29일, 장지 산청군 선영. 055-974-1234 ▶이병강 씨 별세, 민주 씨 남편상, 이건명(에쓰오일 중부지역...
2024.08.28 11:22
경북대·창원대·목포대 등 ‘글로컬대’ 본지정...5년간 1000억 지원
정부가 혁신적 인재양성 전략을 세운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선정 올해 10곳이 본지정 됐다. 경북대 등 연구중심대학을 앞세운 국립대를 비롯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등 전문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로 한 대학들이 이름을 올렸다. 연세대(미래캠퍼스), 전남대. 충남대 등은 탈락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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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어쩐지 요즘 집 보러 오는 사람 없더라…집 값 올리던 돈줄 막혔다 [부동산360]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금융권에 주문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자격이 제한되자 주택 매수 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1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연초 대비 크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만해도 서울에서 집합건물 매수자들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1월 54.08%, 2월 55.32%, 3월 58.04% 수준이던 것이 7월 50.93%로 내려가더니 8월 4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