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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뢰 중부발전 前사장 집유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정모(63)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정 씨는 200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강원랜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부발전의 공사발주 관...
2011.01.07 11:57
‘카퍼필드 공연’ 미끼 14억 가로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마술공연 투자 명목으로 공연업체 관계자 등에게 1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한국마술사협회 간부 최모(3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9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케팅 전문회사 S사가 “공연에 5억원을 투자...
2011.01.07 11:57
<세상은 지금>동반자살 방조…e카페 운영자에 영장 등
○…경남 합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합천군 내에서 발생한 남녀 3명 동반자살을 방조하고 이들에게 자살 정보를 제공한 혐의(자살방조)로 인터넷 자살카페 개설ㆍ운영자 L(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10월 17일 합천군 쌍책면의 한 농가에서 남녀 3명이 연탄을 피워 놓고 숨진 사건과 관...
2011.01.07 11:57
필로폰 투약후 車운전…정신 멀쩡해도 처벌가능...대법 “도로교통법위반죄”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맞은 뒤 정신이 멀쩡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도로교통법위반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장례지도사 김모(37)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2011.01.07 11:55
<포토뉴스>등록금 인상 자제해주세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7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대학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
2011.01.07 11:55
고통분담땐 교육역량평가시 가산점
등록금 인상률 지표 2배확대대학 총장들 인상 자제 화답교육당국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을 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등록금 인상률의 비중을 기존 5%에서 1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접 대학 총장들을 만나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
2011.01.07 11:54
<단독>물가억제 동참땐 등록금 인상율 비중10%로 보상 검토
교육 당국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을 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등록금 인상율의 비중을 기존 5%에서 1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접 대학 총장들을 만나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대학들에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줄 것...
2011.01.07 11:36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2010 올해의 인물' 선정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경원대 총장ㆍ사진)이 여성신문이 수여하는 ‘2010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이 회장은 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영광의 상을 받게 된다. 이 회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올해 국내 대학 최초로 ‘다자녀 장학금’을 만들고 영유아 교육을 지원하는 ‘세살마을’ 운동을 전개해...
2011.01.07 11:28
"능력없으면서 아이를 왜 낳아"...학부모에 막말한 교사
학생의 팔과 어깨를 막대기로 때리고 학부모에게까지 막말을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인권위가 7일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한 해당 교육감과 학교장에 특별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1월1일 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체벌 관련 결정이어서 다른 지역...
2011.01.07 11:27
부산서 화물선 화재..4명 사망
부산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에서 불이 나 외국인 선원 4명이 숨지고 선원 5명이 해경에 구조됐다.7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께 부산 태종대 남서쪽 2마일 해상에서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 윤싱호(YUNXING, 1400t급, 승선원 9명) 조타실에서 전열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긴급 출동...
2011.01.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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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단독]장동건·현우진 사는 공시지가 1위 공동주택이 ‘고급주택’ 아니라고?[부동산360]
국내 공시지가 1위 공동주택인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다”고 조세심판원이 결론 내렸다. 거실 또는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은데 따른 결론이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PH129를 시행한 A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230억원 가량의 취득세 불복 심판청구를 최근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강남구청은 A사에 부과한 약230억원의 취득세를 취소하고 심판원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