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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교육청, 건설업체 유착 의혹 교육청 직원 검찰 고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바닥교체 사업 및 운동장 그늘막 공사 과정에서 건축업체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교육청의 관련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2008∼2010년 사이 해당 공사를 실시한 342개 학교를 감사한 결과 32개교에서 각종 하자 및 비리가 발견됐다. 시...
2011.05.19 17:32
날밝다고 문단속 허술하게 했다간… 대낮 빈집털이 일당 검거
외출이 잦은 오후 시간대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9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을 상습으로 절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 이중 장모(17)씨 등 3명은 구속하고 김모(1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 ...
2011.05.19 17:14
민간인 사찰피해자 김종익 측, 조전혁 의원 등 4명 명예훼손 고소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 측이 ‘비자금 의혹’ 등을 제기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19일 검찰에 고소했다.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는 이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조 의원과 김무성, 고홍길, 조해진 의원(...
2011.05.19 17:13
“탈북자 신상노출, 국가 1억2000만원 배상”
서울고법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19일 이광수씨 등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는 탈북자의 인적사항이나 탈출 경위가 보도된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
2011.05.19 17:12
SBS HD 방송 재전송 중단...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 집단 손배소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달 27일부터 SBS의 HD 방송 재전송을 중단사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19일 서울 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 고객 임모씨 등 10명은 이날 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SBS HD의 재전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용 요금의 30%를 감액하고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05.19 16:30
한국 입출국자 하루 10만명 시대...중국 관광객 한국行 ‘러시’
일본 대지진 이후 중국 관광객의 입국이 크게 늘어 일일 평균 해외 여행자 10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 관세청이 일본 대지진 전후 국내에 입출국하는 여행자의 추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입ㆍ출국 여행자수는 1227만명(일평균 10만2000명)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87만명(일평균 9만9000명)에 비해 3...
2011.05.19 16:28
세빛둥둥섬 21일 개장…공연·전시회 풍성
서울 한강에 만든 초대형 인공섬인 ‘세빛둥둥섬’이 21일 순차적으로 개방된다.서울시는 21일 오후 6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오후 7시부터 세빛둥둥섬의 전망공간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개장행사는 미디어아트갤러리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열리며 서울시 무용단의 ‘백조의 호수’, 드럼캣 타악 퍼포먼스 등을 볼...
2011.05.19 16:00
서울시 독거노인 위한 통합 복지 인프라 구축한다
서울시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통합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65세 노인 인구(100만7000명) 중 독거노인(21만7000명)의 비율이 21.5%에 달함에 따라 이들의 생계와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세웠다고 19일 밝혔다.시는 독거노인의 식사, 일상생활, 주택, 주거 환경, 건강, 후...
2011.05.19 15:57
서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온라인 접수
서울시는 19일 서울 소재 기업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홈페이지 e-텍스(etax.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는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기업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지금까지는 회계 담당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해야 했다. 특히...
2011.05.19 15:54
안국신 중앙대 총장, “경쟁력 없는 교내 연구기관은 지원 끊겠다”
“대학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경쟁력 있는 연구단체는 키우되, 능력이 없는 연구기관은 과감히 지원을 끊겠습니다”경제학 교수 출신인 안국신 중앙대 신임 총장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현재 교내 60개 연구기관 중 경쟁력 있는 연구분야 3개를 선발, 집중 육성하겠다”면서 “경쟁력이 떨...
2011.05.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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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강남 전세 알아보다 깜놀…전세도 오르는 곳만 오른다 [부동산360]
수도권 내에서 아파트 전셋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아파트 전셋값 상위 20%의 평균 가격이 하위 20%의 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의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시장 또한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5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분위 배율은 5.2로 지난 2021년 1월(5.2)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KB부동산이 아파트 전셋값을 가격순으로 5등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