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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에서 점심먹고 회사오다가 사고死...“업무상 재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0일 경비원 김 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별도의 점...
2011.04.20 15:03
전교조 “수석교사제 법안 논의 전면중단해야…교사 10명 중 9명, 체벌금지ㆍ학생인권조레 동감”…교총에 정면 대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안 수석교사제 법안의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체벌 전면금지 조치와 힉생인권조례는 타당한 정책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같이 공개했다.수석교사제 법안 통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
2011.04.20 14:52
조선통신사 역사관 부산서 개관
조선통신사 역사관이 부산에 건립됐다. 부산시 동구 범일동 자성대공원에 위치한 역사관은 21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다.조선통신사는 조선 국왕이 일본 막부장군에게 파견한 공식 외교사절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일본을 방문했다. 한ㆍ일 간 우호와 평화를 ...
2011.04.20 14:28
초중고생 연 2회 진로직업 적성검사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생은 연간 2회 이상 온ㆍ오프라인 진로직업 적성검사를 받는다. 또 올해 일부 고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 1500명(공립 1000명ㆍ사립 500명) 배치를 시작으로 2012년, 2013년 각각 1500명씩을 추가로 배치해 2014년까지는 전국 모든 중ㆍ고교에 학교 당 1명씩 진로진학 상담교사 5383명을 배치시켜 학생들...
2011.04.20 14:27
닭고기업체 ‘마니커’ 대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소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마니커’ 경영진의 비리 의혹과 관련, 이 회사대표 한모씨를 최근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마니커는 국내 2위의 닭고기 생산·유통업체이다.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채무보증등으로 회사에 금...
2011.04.20 14:02
사법개혁 파장...부글부글 끓는 서초동
국회 시행령 개정안 제출요구檢 불응으로 정면충돌 예고“양형은 우리 고유 권한”법원도 사법권 침해 반발말은 ‘극도로’ 아꼈다. 그러나 격앙된 표정마저 감출 수는 없었다. 2011년 4월 20일 ‘잔인한 4월’을 맞은 검찰과 법원의 분위기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강행하자 법원과 검찰은 발칵...
2011.04.20 13:38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두배 늘어"
올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는 1만4165명, 지원금액은 598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45.3%, 39.4%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육아휴직자 중 여성 근로자가...
2011.04.20 12:31
‘차량 개조해 굉음’ 폭주족 무더기 입건
차량을 개조해 굉음을 내거나 고속 주행을 하던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해준 카센터 운영자들도 함께 입건됐다.청주 상당경찰서는 차량 구조를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신모(30) 씨 등 차량 소유주 23명과 무등록 정비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신씨 등은...
2011.04.20 12:29
서울 초등학교에 비상호출시스템 도입한다
서울시가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망 강화에 나섰다.서울시는 20일 SOS 비상호출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안전강화 2단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안전 시설보강 ▷학교보안관 근무 역량강화 ▷학교보안관 추가 배치 ▷학교 출입관리 강화 등 총 4...
2011.04.20 11:51
검찰-법원 “수용 못한다” 강력 반발
검찰과 법원은 20일 국회 사법개혁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갖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등 앞서 검찰소위가 확정한 내용을 논의한 데 대해 불만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부패수사가 필요...
2011.04.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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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맘 대치맘과 제대로 붙었다…학군지 1등 지역 경쟁 뜨겁다 [부동산360]
“서울의 대표 학군지인 대치동이 전국 각지의 학원 수요를 흡수하는 격전지라면, 반포는 최상급지 주민들이 찾는 학원가입니다. 머지않아 ‘대표 학군지’ 타이틀이 대치에서 반포로 넘어올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반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최근 전통적인 학군지로 꼽혔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넘어설 신흥 학군지로 서초구 반포동 일대가 급부상 하고 있다. 지난해 말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를 시작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