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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동 주민 여러분!” 아파트 살던 장애인, 이사가며 남긴 편지…사연 뭐길래
장애를 가진 한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남긴 편지가 공개돼 화제다.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됐다는 편지글 사진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편지를 작성한 주민 측은 “저희는 208호 거...
2024.09.25 06:51
유령법인 정상처럼 속여 계좌 개설…대법 “은행 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 아냐”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정상 운영할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개설했더라도, 은행 직원이 부실하게 심사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2024.09.25 06:47
법원도 불황…법인파산 65%, 개인회생 34.5% 늘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21만1954건으로 17만9118건이었던 전년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수 증가를 이끈 건 법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의 증가였다. 이는 대표적인 경기 불황의 신호로 해석된다. 25일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 중 법인파산 사건...
2024.09.25 06:46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처남 구속기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2024.09.25 06:34
전국 차차 흐려지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 ‘비’
수요일인 25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며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이날 수도권과 충청 북부, 제주도는 오전까지, 서울·경기 남부·전남권(남해안 제외)은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비가 내리겠고, 충남 서해안은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2024.09.25 06:17
[심층분석] 재판부 성범죄 단골 유죄근거, “진술의 일관성과 무고 동기 불분명” 의 함정?
그동안 성범죄 판결문에서 유죄의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무고 동기 불분명’ 이유가 단골로 등장한 가운데 이것의 심각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성범죄 무고의 경우 ‘사회적 살인’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막대한 피...
2024.09.25 01:53
인천시 ‘갑질’에 인천도시공사 노조 ‘발끈’… 시 고위직 간부 ‘도마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소송 문제와 관련,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iH) 간 마찰에 iH 노동조합이 발끈했다. 15년이 넘도록 장기간 방치된 채 소송으로 얽히고 설킨 E4호텔 정상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iH의 경영에 인천시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속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천...
2024.09.25 01:24
檢 수심위, '명품백 사건' 최재영 기소 권고…김여사 수심위와 반대 결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
2024.09.24 23:43
'2024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오는 28∼29일 경산지식산업지구서 개최
'2024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프리미엄 쇼핑몰 입주 예정지에서 열린다. 24일 경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갓바위소원성취축제는 주로 와촌면 갓바위 공영주차장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축제 참여객과 갓바위 방문객들의 편의와 대형 쇼핑몰 유치 염원의 의미를 담아 개...
2024.09.24 23:22
'2024 청도반시축제 &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다음달 11일 개막
경북 청도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청도야외공연장 일원에서 '2024 청도반시축제와 2024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청도반시가 익어가는 10월에 열린 청도반시축제가 올해에는 '주홍빛 청도 식후(9)경' 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관람객들을 맞...
2024.09.2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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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다시 안 팔려요!…집 주인 교체 19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부동산360]
지난달 매매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건수가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데다,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토지·건물 등을 매매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횟수는 지난달 10만9515건을 기록했다. 전월(12만8958건) 대비 15.08%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만9399건)과 비교해도 8.28% 감소한 수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