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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늘린다…‘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2024.09.24 15:28
환경부, 전담기관 지정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정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 기관’이 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정안’을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 6조에 따라 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업을 벌이...
2024.09.24 14:58
연금연구회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무책임…모수·구조개혁 함께 진행돼야"
"국민연금법에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연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가 24일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두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현실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연금연구회...
2024.09.24 14:43
함안서 다리 절단된 근로자, 병원 12곳 이송 거부
경남 함안에서 다리가 절단된 근로자가 인근 지역 병원 12곳에서 이송을 거부 당하고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2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1분께 함안군 법수면의 도장·피막 처리업체 공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 A씨가 스크루 컨베이어에 왼쪽 다리가 끼였다. 이...
2024.09.24 14:40
‘위믹스코인 유통량 조작’ 위메이드 장현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장 ...
2024.09.24 14:21
‘23명 사망’ 화성 참사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중처법 적용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구속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
2024.09.24 14:21
울산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울산시-울산경찰청, 24시간 공동 대응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시 경찰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울산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24일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울산경찰청과 이날 북구 명촌동 울산시의사회관에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기존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지자체가 각각...
2024.09.24 14:20
'나비박사' 석주명 표본 120여점, 90년만 일본서 귀향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역을 다니며 나비를 채집해 ‘나비박사’로 알려진 석주명 선생의 표본이 90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5일 일본 규슈대에서 석 선생이 1930~1940년대 수집한 곤충 표본 120여점을 기증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그가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회 의뢰로 ‘조선산 접류...
2024.09.24 14:16
입사 6개월 만에 5.7억 횡령, 도박·쇼핑에 탕진한 ‘간 큰’ 시장 경리직원
대전 노은농수산물시장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5억 7000만원 가량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전 노은농수산물시장 경리직원 A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
2024.09.24 14:15
부산 유명 빵집 빵에서 나온 시커먼 이물질…뭔가 했더니 ‘깜짝’
부산 유명 제과점에서 판매한 빵에서 동전 크기의 자석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2일 금정구의 한 제과점에서 사 온 빵을 어린 딸과 함께 먹던 중 시커먼 이물질을 발견했다. 딸의 '카눌레' 안에서 동전 크기의 자석이 나온 것이다. 부산에서도 맛집으...
2024.09.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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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도 새 아파트인데 왜이래?…지방은 안오릅니다[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수요가 늘며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서울에선 신축의 인기와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도 함께 가격이 오르는 반면, 지방권에선 일부 지역은 신축마저 가격이 내리고, 대부분 지역의 구축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5년 이하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29(2021년 6월=100 기준)로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