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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2.5% 인상, 소상공인은 이 정도로도 허리 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이 40%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추가로 2.5% 더 오르는 것만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2023.07.19 11:30
[사설] 한미 핵협의 첫발, 잦은 북핵 도발에 실효성 더 높여야
한국과 미국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18일 첫 가동했다. 양국 정상이 4월 워싱턴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대북 확장억제를 위한 공동 기획과 협의·이행에 관한 실무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도 이날 부산에 들어왔다. SSBN이 한국을 찾은 것은 4...
2023.07.19 11:30
[사설] 유명무실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참사 더 키웠다
1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수색작업이 18일 일단 마무리됐다. 전날 밤 인근 풀숲에서 시신 1구를 추가 수습하면서 실종된 신고자 명단이 모두 확인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참사는 많은 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때 교통 통제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만...
2023.07.18 11:25
[사설] 저상장의 그늘 中 청년실업률 21%, 타산지석 삼아야
중국의 6월 16~24세 청년실업률이 21.3%로,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5월(20.8%)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졌다. 중국의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라는 얘기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 약 1158만명의 대학졸업생이 취업시장에 쏟아질 전망이어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청년실업률은 저성장의 혹독한 후과다. 중...
2023.07.18 11:24
[헤럴드광장] 콘크리트 품질확보 위해 업계 변해야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붕괴 사고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과 품질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사고 모두 주요 붕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품질관리 미흡이 지목됐다. 콘크리트 품질 저하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최근 지속해서 제기되는 골재 문제도 빠질 수 없다. 시장의 수요만큼 좋은 골...
2023.07.17 11:10
[사설] 자연재해, 피할 수 없어도 인재성 피해 반복은 막아야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올해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현재(오전 6시 기준) 39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최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는 밤사이 3구의 시신이 더 수습돼 누적 사망자가 벌써 12명에 이른다는 소식도 추가돼 안타까움을...
2023.07.17 11:07
[사설]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실리 살린 尹 우크라 전격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부차 학살 현장과 이르핀지역을 둘러보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확대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전쟁...
2023.07.17 11:07
[헤럴드시론] 의견서값 3000만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5년(2018~2022년)간 국내 소송과 국제 중재 등 38건의 사건에 의견서 63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적으로 매달 1건 이상 의견서를 작성한 셈이다. 권 후보자가 의견서를 쓰고 받은 총금액은 18억1563만 원이다(필요 경비를 뺀 소득 금액은 총 6억9699만원이라고 한다). 의견서 1개당 3...
2023.07.17 11:07
[사설] “글로벌 산업, 이제는 정부 플러스 기업의 경쟁”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제주포럼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진을 겪는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기업 경쟁력 자체에 개입하는 일들이 생겼다”며 “이제는 정부 플러스 기업의 경쟁 형태”라고 했다. 반도체 업황이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주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
2023.07.14 11:09
[사설] 한·폴란드 방산협력, 우크라 재건사업 참여 마중물로
폴란드를 국빈급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철도, 도로, 건물을 재건하는 데에 한국 기업과 정부가 폴란드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길을 튼 것이다.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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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