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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없도록 보완입법 지속해야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피해자 인정요건과 보증금 회수방안 등을 놓고 번번이 충돌했던 여야가 25일 만에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애초 정부 발의안과 비교하면 몇 가지 점이 달라졌다. 우선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서 낙찰됐을 경우 피해자가 ...
2023.05.23 11:17
[사설] 포퓰리즘에 경종 울린 그리스 중도우파 집권당의 압승
21일(현지시간) 그리스 총선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우파 집권당 신민주주의당(신민당)이 치프라스 전 총리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에 예상을 뒤엎고 압승했다. 이날 선거에서 신민당(41%)은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을 두 배 이상 표차로 따돌렸다. 애초 신민당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압도...
2023.05.23 11:17
의화단 팔국군, 중국과 G7… 교토삼굴의 외교 [홍길용의 화식열전]
1900년 6월 21일 베이징. 의화단(義和團)과 손잡은 청나라 조정은 서구 열강에 전쟁을 선포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일본 등 8개 나라가 이에 맞서 5만명의 연합군을 결성한다. 식민지를 두고 곳곳에서 싸우던 나라들이지만 한 편이 됐다. 영국군에는 당시 제국의 일부였던 호...
2023.05.22 15:37
[사설] 구조화된 무역 적자·수출 감소, 체질 개선 급하다
무역적자·수출감소가 5월도 이어졌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1~20일) 수출액은 324억달러로,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8개월째 연속 감소 행진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7억달러로, 43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95억 달러로 벌써 작년 전체의 62%에 육박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
2023.05.22 11:17
[특별기고] 한미 동맹의 성숙과 발전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DC 국빈방문의 열기가 잠잠해지는 가운데 이번 방문이 향후 미국과 한국 관계의 윤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이어서 국빈방문이 결정적이었다.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한 동맹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1953년 7월 한국전쟁 휴전이 끝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2023.05.22 11:16
[사설] 한미일 新공조 시대...對중·러 리스크 관리는 과제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숨 가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가 22일 유럽연합(EU) 지도부와 회동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이어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국(G7) 회의에 초청받아 10차례 정상회담을 펼쳤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추...
2023.05.22 11:15
긴급자금, 보험 헐어 쓰는 게 능사가 아닌 이유[아는보험]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가계경제 악화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 해약환급금 규모는 지난해 6월 3조원,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개인생...
2023.05.19 11:22
[사설] G7 중국 대응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의 함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0여개국 정상들과 만나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슈퍼위크’에 돌입한 것이다. 핵무기 고도화에 나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까지 쏘겠다고 예고한 마당이어서 국제사회에 연계한 한미일의 대응 수위가 주목되는 시...
2023.05.19 11:12
[사설] 2050년 최악 신용등급 경고한 한국 고령화 재앙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신평사)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이 2050년께 최악의 신용 등급 강등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연금·의료비 부담 증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연금개혁 등 고령화 관련 정책을 빨리...
2023.05.19 11:12
[세상읽기] 진정한 질적 성장은 구동존이(求同存異) 정신으로
최근 모처럼 만에 여야 합의로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외동포청과 달리 정부의 이민청 신설 계획은 여야 간, 행정부 입법부 간 갈등으로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민정책의 핵심은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감소세인 생산가능인구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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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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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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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