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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보다 4배 높은 일본 자원개발률의 시사점
대만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진영을 떠나 계승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분야가 해외 자원개발이다. 탐사부터 개발·생산까지 수십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여서 자칫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서다.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의 ...
2023.05.16 11:24
[사설] 결국 간호법도 거부권, 정치권 중재실패 책임 통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이는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며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
2023.05.16 11:24
[사설] 전기요금 현실화 물꼬...물가상승 압력 최소화 과제로
전기요금이 16일부터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된다. 도시가스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15일 발표했다. 45일간가까이 미뤄온 지각 인상이다. 전기요금은 애초 ㎾h당 7원 정도 올리려고 했지만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를 메우는 데 부족...
2023.05.15 11:29
[사설] 징계 회피 탈당 김남국...신속수사로 의혹 전모 밝혀야
‘거액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탈당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당 지도부는 탈당으로 당 자체 조사와 윤리감찰을 중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의원총회에서 반발이 나와 계속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총에선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꼼수 탈당&rdquo...
2023.05.15 11:29
[글로벌 인사이트] 한독수교 140주년, 한류마케팅 전환점
최근 한류가 독일에서도 주목받으면서 K-팝, K-뷰티, K-푸드와 같은 용어도 독일 사람들에겐 친숙한 말로 자리 잡고 있다. 라디오에서 한국 아이돌의 음악(K-팝)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고, 쇼핑센터에는 마스크팩 등 한국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 입점하기 시작했다. 마트에서도 라면, 김치 등 한국 식료품을 찾는 ...
2023.05.15 11:27
[사설] 한전 ‘5조원 더’ 자구안...다음 스텝은 전기요금 정상화
한국전력이 애초 발표한 자구책 20조원에 5조원 이상을 더한 추가 자구안을 12일 내놨다. 여권과 여론이 뼈를 깎는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압박하자 알짜 부동산 매각과 임직원 임금 반납을 포함시킨 자구안을 내놓았다. 당정은 자구안을 살펴본 뒤 15일 요금 인상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한전이 내놓은 자구안에는 서울 여의...
2023.05.12 11:14
[사설]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지방 투자의 걸림돌”
대한상공회의소·산업연구원이 12일 수도권 주요 기업(159개사)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산업·문화 인프라 미비로 당연히 지방으로 가겠다는 기업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은 지방 이전이나 투자를 고려...
2023.05.12 11:14
[헤럴드광장] 다시 부는 서울시 창의시정 바람
요즈음 서울시는 다시 창의시정 바람이 부는 것 같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워크숍을 하는 등 창의시정을 위한 여러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형식주의에 치우치거나 변화를 싫어하는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행정 현상을 보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0여...
2023.05.12 11:13
[경제포커스] 尹 정부 2년차...“문제는 경제야!”
많은 매체에서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적표를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필두로 1년간 잘한 분야와 잘못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여론조사 결과와 더불어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외교와 노동 그리고 부동산 분야에는 비교적 괜찮은 점수를 얻었으나 인...
2023.05.12 11:12
[라이프칼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소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한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 그리고 남의 것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잠시 취하던 것을 되돌려 주지 않는 것 또한 이에 해당한다. 나쁜 행위임에는 분명하기에 어렸을 때부터 ‘남의 물건에는 손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응당 지켜야 ...
2023.05.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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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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