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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엔데믹 선언, 더 중요해진 자율방역 문화
정부가 11일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남아 있던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앴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2023.05.11 11:32
[사설] 與 최고위원 징계 일단락, 집권당 면모 일신 계기돼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0일 각종 설화(舌禍)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 징계 결정 전에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일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지 9일 만에 내려진 결...
2023.05.11 11:31
[헤럴드포럼] K-공간정보, 국제표준 선점으로 주도국 부상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 핵심 데이터의 80% 이상이 위치와 공간정보 속성이 있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실현은 공간정보에 의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
2023.05.10 11:16
[사설] 외치 성과 尹정부 1년, 국민공감 넓혀 국정동력 이어가야
10일로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밝힌 소회가 아쉽다. 이 자리는 지난 1년의 잘잘못을 되돌아보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전하는 것이 관례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상당 부분을 ‘전 정부와 야당’ 비난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가상자산 범죄 등 사회 경제 각 분...
2023.05.10 11:16
[사설] 청년 취업 6개월째 감소, 양질의 일자리 발굴 나서야
3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3만7000명 줄어 6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44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5만4000명 늘었지만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8만8000명이 줄...
2023.05.10 11:16
[사설] 한국 성장률 1%도 위태롭다는 글로벌 IB들의 경고
한국 경제는 지금 위기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수출이 7개월 연속 뒷걸음치면서 무역수지가 14개월째 적자를 보이고 있다. 1분기 세수가 24조원 덜 걷히면서 무역·재정수지 쌍둥이 적자에 허덕인다. 벌어들이는 외화가 쪼그라들다 보니 투자와 고용도 침체 일로다.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가 버텨줘야 하는데 ...
2023.05.09 11:21
[사설] 이틀 ‘시찰’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실효성 있겠나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현안을 살펴볼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일, 이틀 일정으로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해 4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처리 과정을 ...
2023.05.09 11:21
모순의 미국 경제…긴축 끝 금융위기의 역사 반복되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모든 방패를 뚫는 창과 어떤 창도 막아내는 방패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아내고 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인간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에도 부작용은 있으며 어떤 대책도 완벽할 수 없다.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 2011년 이후 12년만에 다시 미국 연방...
2023.05.08 16:46
[헤럴드포럼] 성수와 로데오거리를 연결하자
서울에서 ‘힙’하고 ‘핫’한 플레이스로 떠오른 곳이 성수동이다. 필자가 지난해 우연히 참여했던 성수 산업개발진흥지구 관련 자문회의에서 눈에 띄었던 그림 하나가 떠오른다. 최근 몇 년간 성수지역에 새롭게 입주한 기업들의 분포지도였는데 흥미롭게도 소셜벤처와 같은 현재의 성수지역을 상징하...
2023.05.08 11:15
[사설] 자영업자發 빚폭탄 째깍째깍, 촘촘한 연착륙 대책 필요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가장 큰 영업 타격을 받고 그만큼 대출도 많이 받은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서서히 한계를 맞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에도 이미 연체율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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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