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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옥’ 대재앙까지 불과 18년…선진국들 다하는 재정보조 왜 안되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아포리아(aporia)는 그리스어에서 기원이 된 말입니다. 원래 뜻은 ‘길이 없는 상태’죠.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필사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깨달음이 필요하죠. 시작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효과가 있겠지요. 서른 다섯살 국민연금 기금이 ‘아포리아’에 바짝 다...
2023.04.11 14:53
[양대근의 현장에서] ‘공정위 장고(長考)’에 피멍드는 K-조선
“방산시장에서 수요자는 정부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모두 국가에 있다. 경쟁 제한 우려 또한 희박한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방산업계 고위 관계자) 한화그룹이 ‘글로벌 종합 방산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으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야심 차게...
2023.04.11 11:08
[사설] 2회 연속 금리동결, 경기침체 벗어날 마중물 삼아야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 동결했다. 두 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앞서 지난 2월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온 인상 기조를 깨고 기준금리를 3.50%로 묶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4.2%로 내려온 게 바탕이 됐다. 가라앉은 경기 상황도 동결 쪽으로...
2023.04.11 11:08
[사설] ‘음주시동 잠금장치’ 제도 도입 더 미룰 이유 없다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9일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던 40대 가장이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 있었다. 대전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길을 지나던 열 살 어린이가 사망한 지...
2023.04.11 11:08
[사설] 美 "10년 후 신차 3대 중 2대는 전기차", 도전이자 기회
미국이 미래차시장의 글로벌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오는 12일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신차 기준 5.8%에 불과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32년에 67%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
2023.04.10 11:25
[사설] 선거제도 개편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 맞춰야
제22대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총선은 출범 3년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이자 향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르는 중요 시험대다. 사활을 건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1개월은 여야 극한대립으로 점철돼왔다.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
2023.04.10 11:24
[글로벌 인사이트] 中 리오프닝, 캔톤페어에 주목하자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온라인이 일상화된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중국 시장이 3년 만에 개방됐다. 한·중 양국 간 비자도 재개됐고, 항공편도 점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리오프닝을 기해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진출전략을 재편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중국에는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
2023.04.10 11:22
지독한 인플레, 신뢰 깨진 연준[이슈한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둘러싼 ‘신뢰의 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연준의 정책 오판·소통 실패를 매섭게 파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급등하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겠다고 뒤늦게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려 세계 주식·부동산 시장 등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일으킨...
2023.04.08 10:12
[사설] 중대재해 CEO 첫 유죄, 기업인 처벌이 능사돼선 안 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 경영주에게도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건설회사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후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처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온...
2023.04.07 11:00
[사설] 중학교 앞까지 진출한 마약, 컨트롤타워가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사건이 터지더니 마침내 벌건 대낮에 학원과 중학교 앞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주는 일까지 벌어졌다.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데에 충격이 크다.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검경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
2023.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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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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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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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