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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부패 경쟁에서 이겨야 대권 잡는다
오는 대선에선 반(反)부패가 큰 이슈이자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권력과의 차별화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이다. 유력 후보들도 앞 다퉈 부패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만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비리가 우리 정치사에 고질병이었다는 증거다. 물론 과거 어느 대선,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권력형 비...
2012.09.13 11:15
<헤럴드 포럼 - 이태용> 디자인이 바로 R&D다
우리나라 디자인 연구ㆍ개발(R&D) 예산은 320억원으로 정부의 전체 R&D 예산 16조2000억원의 0.2%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10년간국가 R&D 예산이 300%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해 디자인에 대한 투자는50% 증가에 그쳤다.세기의 디자인 특허전쟁이 싱겁게 끝났다. 예상과 달리 애플은 삼성에 완승을 거뒀다. 승리 배경에...
2012.09.13 11:14
<직장신공> 스스로에게 분노하라
전 직장 동료들에게 칼부림을 한 ‘여의도 사건’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필자도 밀어내기 작전으로 주어지는 왕따 망신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내 발로 걸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다. 아무리 ‘사오정 시대’라지만, ‘신의 직장’이라는 교직을 버리면서까지 투신해 인생을 걸었던 회사였기...
2012.09.13 11:12
<경제광장 - 민병문> 사닥다리 통해 본 유신체제 추억
장하준 교수의 사닥다리 차기유신 때 산업보호정책과 닮아폭력국가의 앙금은 세월이 약방만해진 지금 새 리더십을올해는 유신체제 발효 40돌이다. 지난 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 당시 제3공화국 대통령이 돌연 헌정 질서의 중단과 유신헌법을 발표, 국가의 초법적 권한과 1인 영구집권을 위한 국가 폭력 불사를 제도화시킨 ...
2012.09.13 11:11
<헤럴드포럼> 디자인이 바로 R&D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온 디자인 특허전쟁이 싱겁게 끝났다. 삼성과 애플 간 팽팽한 대립을 점쳤던 세계의 예상과 달리 애플은 완승을 거뒀다. 승리 배경에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가 있다.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신지적재산권의 하나인 트레이드 드레스는 쉽게 말해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외...
2012.09.13 08:04
역사인식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영국의 E. H. 카는 고전이 된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갈파했다. 역사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됐을 때 의미를 지닌다는 얘기다.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를 통찰하고, ...
2012.09.12 10:58
<세상속으로 - 김성식> 유로존의 경제학과 정치학
설계 결함 드러낸 유로존드라기 처방도 연명책 불과부채경제 위기 경제적 논란갈등 가득찬 정치영역으로…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로존 17개국의 조달금리가 너무 달라서 ECB가 단일통화 정책을 구사하는데 방해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6일 재정위기국 3년 이내 국채의 무제한 매입 조치를 발표하...
2012.09.12 10:56
<사설> 정부세종청사 이전과 공약의 무서움
이번 주말부터 16개 중앙부처와 2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무원 1만3000여명이 세종시 신청사 입주를 시작한다. 2002년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한 지 꼭 10년 만이다. 국무총리실 6개 부서 120명이 이삿짐을 싸는 것을 필두로 오는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
2012.09.12 10:54
<사설> 北의 對中 개방, 우려 수준 넘었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북한 진출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이 최근 청진항을 합작 개발키로 하고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60%, 북한이 40% 투자해 설립한 합작개발회사는 청진항을 전면 개조하는 조건으로 중국 내륙에서 쏟아지는 물...
2012.09.12 10:53
<데스크 칼럼 - 윤재섭> 최고 학력 국가 자축할 일 아니다
뜨거운 교육열이 세계 최고 학력수준의 국가를 만드는 원동력이 됐지만 이를 자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최고 학력 국가가 자살률 역시 8년째 OECD 1위라는 불편한 진실 때문이다.올해도 우리나라가 최고학력 국가라는 통계가 나왔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청년층의 고졸 및 대졸...
2012.09.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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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