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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 - 박상근> 경제민주화, 권력남용 방지에 중점둬야
경제는 갈수록 가라앉는데기업 홀대하면 서민만 되레 피해글로벌 개방경제시대정치적 잣대로 재벌 옥죄서야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경제민주화에 관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경제력 집중 완화다. 그 수단으로 ‘출자총액제한제’ 도입과 ‘순환출자’...
2012.08.02 10:57
<경제광장>경제민주화, 경제권력 남용방지에 중점둬야-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ㆍ경영학박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경제민주화에 관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경제력 집중 완화다. 그 수단으로 ‘출자총액제한제’ 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를 주장한다. 둘째, 경제권력 남용 방지다. 이는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이 우월...
2012.08.02 10:05
<사설> 한국 자연계 영재들의 잇따른 승전보
런던올림픽에서 고군분투하는 태극전사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이 또 하나의 낭보가 날아들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제44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호경(잠실고 3), 배민우(서울과학고 3), 박지호(경기과학고 3), 전유경(서울과학고 3) 등 4명이 그 주인공으로...
2012.08.01 11:05
<사설> 김영환 고문, 확실히 중국 사과 받아야
대북인권 운동가 김영환 씨에 대한 중국 공안당국의 가혹행위 사태가 일파만파다. 김 씨는 자신을 고문한 중국인 3명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 중국 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본격 대응에 나섰...
2012.08.01 11:04
<사설> 전투력 극대화에 맞춰져야 할 군 조직
국방부가 계룡대 육ㆍ해ㆍ공군 본부에 근무하는 장군 등 고위 장교들 상당수를 야전으로 보내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관료화된 행정형 군대를 전투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장성 수 줄이기는 당초 김관진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다. 현재 444명인 장군...
2012.07.31 10:53
<사설> ‘박지원 방탄국회’로 소탐대실할 건가
검찰이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출두 요구를 3차례나 무시한 결과다. 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해찬 대표는 “군사독재 때 권력에 붙어서 기생하던 검찰의 공작정치...
2012.07.31 10:53
<헤럴드 포럼 - 박경신> 소비자불매운동과 업무방해죄
노사관계에 악용되던 업무방해죄전격적으로 타격 준 경우에만 한정소비자불매운동도 마찬가지 사례대법원 판결 스스로 가치 살려야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일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업체에 항의전화를 하는 것도 범죄가 될까? 이를 결정할 ...
2012.07.31 10:50
[헤럴드포럼] 소비자불매운동과 업무방해죄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일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업체에 항의전화를 하는 것도 범죄가 될까? 이를 결정할 열쇠를 지금 대법원이 가지고 있다. 형법 제314조 소위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징역 5년까지 처...
2012.07.31 08:22
<사설> 비상 걸린 장바구니 물가와 레임덕
지난 주말을 기해 일부 맥주의 출고가격이 기습적으로 올랐다. ‘국민 간식’으로 일컬어지는 라면도 8월부터 가격이 새로 조정되며 참치캔과 햇반, 다시다도 조만간 가격이 인상될 분위기다. 이미 지난 상반기에도 우유와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이 오른 바 있다.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시책에 억눌려 있던 식음료와...
2012.07.30 11:00
<사설> 폭염 속 블랙아웃 위기 고조, 절전 또 절전
전국적으로 전력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블랙아웃의 공포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연일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사용이 과부하의 마지막 한계선까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400만~500만㎾ 선에서 가까...
2012.07.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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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