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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 이성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필요
DTI 규제 일부 완화로는 불충분양도세 완화·취득세 인하 시급불합리한 대출금리 문제 해결하고보증금 보호금액도 상향 조정해야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부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DTI 규제는 신규분양의 중도금·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구입자들은 대...
2012.07.30 10:57
<사설> 통진당, 더 이상 公黨으로 보기 어렵다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26일 당 의원총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당 소속 의원 13명 가운데 옛 당권파 6명이 표결에 불참하고, 중도로 알려진 김제남 의원이 기권하는 바람에 통과에 필요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의원 제명을 통해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을 수습하고 당을 새...
2012.07.27 10:59
<사설> 마주 보며 살필 필요 있는 北 변화 조짐
북한발 소식이 연일 흥미진진하다. 우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 행보가 너무나 거침이 없다. 자신의 부인을 만천하에 공개하는가 하면, 유원지에선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타고, 공연장에선 미키마우스의 매력에 심취해 박장대소를 아끼지 않는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와는 너무나 딴판이다. 북쪽 편에서...
2012.07.27 10:59
<헤럴드 포럼 - 송종호> 매출 1000억 벤처기업군 ‘재계 1위’도약 기대를
인력부족 딛고 꾸준한 R&D 투자매출 천억기업 381개로 급증초기벤처 경영노하우 등 전수우리 경제위기 돌파구 되어야올해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이 전년보다 66개 증가한 381개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새롭게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기업은 87개로 2005년 조사 이래 가장 많았다. 특히 바이오 소...
2012.07.27 10:58
<세상읽기 - 조학국> 아직 부족한 담합관련 준법의식
자진신고자가 신고사실 누설땐과징금 감면 등 혜택 못받아형사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소송 등증가 추세 피할 길 없어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증권회사를 급습하며 시작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조사가 다음날 9개 은행 본점 조사로 이어지면서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우선 현장조사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짧은...
2012.07.27 10:56
[헤럴드포럼] 매출 1000억 벤처기업군의 ‘재계 1위’ 도약을 기대하며 <송종호 중소기업청장>
올해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이 전년보다 66개가 증가한 381개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새롭게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기업은 87개로 지난 2005년 조사 이래 가장 많았다. 특히,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녹색기술분야 기업이 전년 대비 2배이상 증가하는 등 기술과 아이디어가 융합된 신성장분야 기업...
2012.07.27 08:21
<사설> 막 오른 올림픽, 당당하고 멋지게 싸우라
200여 나라 1만5000여 선수가 참여하는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 ‘2012 런던 올림픽’이 26일 사실상 시작됐다. 28일 새벽(한국시간) 개막식을 갖고 공식 일정에 들어가지만 한국 축구팀은 이틀 먼저 멕시코와 예선 경기를 벌인다. 또 27일에는 남녀 양궁이 개인과 단체전 랭킹 라운드로 몸을 풀면서 금맥 캐기 시동을 건다...
2012.07.26 11:31
<사설> 유로존에 다시 먹장구름, 지금 우리는?
유로존 위기가 다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유로존에 자금 수혈을 맡고 있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엊그제 최후 보루 격인 독일을 포함,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 같은 조치를 내린 직후였다.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2012.07.26 11:31
<기자수첩> 금융기관 탐욕과 정권 몰락의 방정식
임진ㆍ병자 양 난(亂)을 겪은 조선 후기 징세관련 부조리인 ‘삼정문란’이 나타났다. 영ㆍ정조 때 개혁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끝내 조선 멸망의 한 이유가 된다. 최근 감사원와 공정위 등의 조사로 드러난 은행 등 금융기관의 행태를 보면 삼정문란의 망령이 떠오른다.학력에 따른 대출조건 차별은 신분따라 양반과 ...
2012.07.25 11:13
<사설> 대통령 후보 때 주변비리 근절 서약받자
이명박 대통령이 또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24일 “근자에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일련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 등의 수...
2012.07.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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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