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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 거덜난 지자체 파산하도록 둬야
인천시가 산하 공무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당초 지난 2일 후생복리비를 줘야 했는데 잔고가 부족해 지급을 하루 늦춘 것이다. 시는 부채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 때문이라지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한 해 7조~8조원의 예산을 쓰면서 2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급여가 밀...
2012.04.05 11:34
<사설> 룸살롱 뇌물, 몇몇 경찰만의 문제일까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 간의 ‘검은 거래’가 점입가경이다. 강남 일대 유흥업소를 단속해온 경찰이 업주들로부터 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같은 조를 이룬 다른 경찰들에게서도 유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캐면 캘수록 경찰인지 유흥업소 동업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2년 전 경찰 자체 ...
2012.04.04 11:11
<사설> 전면 손질 불가피한 재외국민 투표
3일 마감한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에 모두 5만6456명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단순 투표율로는 선거인 등록을 했던 12만3571명의 45.7%이나 실질 투표율로 따지면 전체 대상자 223만여명의 2.5%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참여율이다. 처음 실시된 투표여서 준비가 부족한 탓이라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보라는 취지...
2012.04.04 11:11
<데스크 칼럼 - 김화균> 이런 나라 물려줘서 정말 미안해
학교·학원서 매일 치이는데행복한 아이가 어딨어요아들의 시니컬한 대답행복지수는 과연 높아질까“너는 행복하니?”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마주 앉을 기회가 있었다. 동료들과 돼지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병을 걸친 터. 밤 11시께 지친 모습으로 ‘배고파’를 외치며 들어서는 아이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
2012.04.04 11:09
<헤럴드포럼>경희대 경영학과 김성은 교수. 정부가 연필 한 자루 까지도
학생이 9명밖에 없는 작은 시골 초등학교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할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찾아 나섰다. 서울에서 4시간 떨어진 산속의 마을이라서 좁고 굽이진 흙길을 한참 달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국도로 한참을 가도 좁은 흙길은 나타나지 않았...
2012.04.03 17:23
<사설> 한 눈 팔다 ‘사고 공화국’오명 또 듣는다
보기에도 입이 떡 벌어지는 안전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데도 현장에서 쓸어담듯 응급처방만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적 책무는 무슨 연유인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의 기이한 사고만으로도 열 손가락이 모자란다. 엊그제 분당에서 또 겉보기에 멀쩡했던 차도가 크게 주저앉았다. 교통량...
2012.04.03 11:29
<사설> 감동없는 폭로전 선거 언제까지 할건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둘러싼 청와대와 민주통합당 간 이전투구로 총선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수천 건의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는 민주당의 폭로와 참여정부 시절 더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다는 청와대 반격 등 상황이 바뀔 때마다 표심이 출렁이는 것이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큰 선거 때마다 이른바 ‘한 방’...
2012.04.03 11:29
<현장칼럼 - 이윤미> ‘집속의 집’, 리움을 다시 생각하다
리움미술관의 서도호展열린공간으로서의 집 돋보여지나치게 많은 안내인엔시혜적 시선 느껴져 아쉬움도삼성 리움미술관에서 현재 기획 전시 중인 서도호의 ‘집속의 집’은 전시를 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작품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의 오랜 작업의 주제인 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전시의 매력은 무엇...
2012.04.03 11:29
<헤럴드 포럼 - 박종구> 王安石이 재삼 생각난다
북송의 개혁가 왕안석탄탄한 나라살림 바탕백성 구하려던 희대의 異人복지의 단초 그에게서 구하길복지가 시대적 화두다. 올해 복지예산이 92조6000억원에 달하고,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007년 25.8%에서 올해 28.5%로 늘어났다. 정부가 나름대로 국민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문제...
2012.04.03 11:28
<헤럴드포럼> 王安石이 재삼 생각난다-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복지가 시대적 화두다. 올해 복지예산이 92조 6000억원에 달하고,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007년 25.8%에서 12년 28.5%로 늘어났다. 정부가 나름대로 국민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문제는 과도한 복지담론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편적 복지, 무상 복지, 평생 복지 등 표...
2012.04.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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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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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