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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간이과세 확대, 세제 근간 뒤흔든다
민주당 대상확대 공약 추진사업자 탈세 수단 악용 우려영세사업자 보호 취지 불구정치목적 이용땐 '소탐대실'부가가치세제의 성패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주고받는가에 달려 있다. 사업자 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면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모든 세금 ...
2012.03.06 11:16
‘놀토’와 사교육 - 남 이(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이달부터 격주별로 실시되던 ‘놀토’가 매주 시행되면서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주 5일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반기는 분위기 속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첫 시행일인 지난 3일 토요 방과 후 학교에 42만여명, 토요 스포츠 데이 프로그...
2012.03.06 08:56
세제의 근간 뒤흔드는 간이과세 확대…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ㆍ경영학박사)
부가가치세제의 성패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주고받는가에 달렸다. 사업자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면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모든 세금계산의 근거가 되는 매출과 매입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되면 근거과세와 공평과세가 이뤄진다. 그러므로 부...
2012.03.06 08:51
<장용동의 부동산 프리즘> 갈수록 가라앉는 부동산건설경기
업계 DTI 해제 등 요구보다시장회복 당위성 적극 홍보낭비제거·저렴한 상품개발자기반성적 이미지 개선을봄 주택거래 성수기를 맞아 아파트 공급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3월에 공급예정인 아파트는 전국 34개 단지, 총 2만5,291가구(일반분양 1만9,362가구)에 이르다. 이는 지난 2월의 공급물량 1만3301가구에 비해...
2012.03.05 11:20
<사설> 탈북자 인권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지난 4일 열린 탈북자 북송 반대 콘서트는 50여명의 참여 연예인과 1000여 탈북 새터민들의 눈물바다였지만 그 메아리는 지금 나라 안은 물론 온 세계의 자유인들에게 번져가고 있다. 생존과 자유를 향한 목숨 건 탈북이 체제와 이념의 장벽에 가로막혀 허망하게 좌절되고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처절한 현실을 우리 정부와...
2012.03.05 09:26
<사설> 결국 유권자의 몫이 되고 말 정치개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중간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4월 총선은 이제 본격 시동됐다. 여야의 최대 표밭인 영ㆍ호남 물갈이가 그 핵심이란 점에서 정치적 반향은 물론 공천 후유증과 부작용도 가히 폭발적일 것은 쉽게 짐작된다.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과 정치적 평가 역시 이번 공천에 맞춰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
2012.03.05 09:21
<객원칼럼> 18대 국회, 遺憾
선심성 복지 남발 등포퓰리즘의 극치민생 현안 미뤄둔 채의석만 늘리고 끝나다니…요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과거와 분명하게 다르다. 우선 총선과 대선 공약이 맞물리면서 인적 쇄신과 정책적 쇄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매번 되풀이되는 초선의원 물갈이 비율이 17대에 63%, 18대에는 45%에 달했다. 그러나 정...
2012.03.05 09:01
<사설> 너무 지나친 한국노총 정치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직 사퇴를 적극 검토하는 모양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 ‘도로 열린우리당’이 된 것 같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당직 사퇴와 함께 거취 문제를 결정키로 했다고 한다. 양측 간의 파열 조짐은 부천 원미갑 등 지역구 5, 6석에 대한 전략공천과 ...
2012.03.02 11:17
<사설> 기소청탁 실체 규명 시간 끌 일 아니다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사건이 여전히 안개 속이다. 주장과 부인만 난무할 뿐 실체는 없다. 관련 당사자는 묵묵부답이고, 대법원과 검찰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2004년 나 전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던 박은정 검사가 김 판사에게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고...
2012.03.02 11:17
<헤럴드 포럼> 원자력 안전을 위한 선택
日원전사고 발생 1주년한국원전 향후 50년이 중요위험요소 철저히 제거수출주력산업으로 키워야오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 세계 각국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사고에 대처했다. 당사국인 일본을 비롯해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원전 대신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했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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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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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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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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