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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발씩 양보해야 사내하청 해법 있다
사내하도급 형태의 고용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파견으로 일했으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파장이 적지 않다. 당장 소송을 당한 현대자동차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해졌으며, 조선업 등 비슷한 형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업종도 비상이 걸...
2012.02.27 11:41
<사설> 비리혐의와 철새 공천, 인적쇄신 맞나
공천혁명 수준의 인적 쇄신을 다짐한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4월 총선 공천 후보자 면면을 보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다. 쇄신 공천의 잣대로 정체성과 도덕성을 강조한 민주통합당이나 도덕성과 참신성을 천명한 새누리당 모두 그렇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2012.02.27 11:41
<객원칼럼> 봄의 노래
제아무리 추운 겨울도봄의 기운 막지 못해힘들고 어려운 시절봄의 노래로 극복했으면…봄이 온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길어도, 내내 우리를 움츠리게 해도 겨울은 봄의 예약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봄을 기다린다. 봄을 인생으로 치면 청춘이다. 이 계절은 아무리 작은 땅에 서 있어도 두 손만은 저 넓은 하늘을 ...
2012.02.27 11:39
<사설> 강용석 파문에 따른 ‘정봉주법’ 부메랑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약속대로 박 시장 측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박 시장은 법적 대응이라던 애초 강경 자세에서 용서의 답을 내놓았다. 이로써 외견상 박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는 일단 종결됐다. 물론 직접 피해 당사...
2012.02.24 11:39
<사설> 무상보육, 수용도 못하면서 와글와글
준비되지 않은 공짜 복지의 부작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다음달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전면 시행하는 0~2세 무상보육만 해도 그렇다. 이달 들어 20만3000명(20일 현재)이 무상보육을 신청, 작년 어린이집 이용자 16만명을 훨씬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월말까지는 30만~34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업주부, 부잣집 등 자...
2012.02.24 11:39
<세상읽기> 커뮤니케이션 과잉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
개인 사생활 SNS 공유연예인 사생활 엿보기는사적 영역 무너지는 결과외면과 내면 조화 필요언젠가 퇴근길에 라디오에서 연애상담 해주는 프로그램을 들은 적이 있다. 어느 여성이 보낸 상담 사연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로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 공개하기를 즐기는 남자친구에 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샤워를 마치고...
2012.02.24 11:38
<사설> 사과 한마디가 인색했던 MB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4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1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친ㆍ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 공식 사과 없이 “국민께 할 말이 없다”는 정도로 끝낸 것은 유감이다. 심적 고민을 털어놓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이다. 이게 다 ‘고소영 강부자’로 지칭되...
2012.02.23 11:14
<사설> 탈북자 북송, 국제사회에 자꾸 알려야
탈북자 북송에 대한 중국 측 태도가 완강하다. 북한의 김정은 새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나 막상 탈북자로 체포돼 북송 직전에 있는 31명의 당사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일단 북송되고 나면 보복과 끝내 처형이 종착점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북송을 막아야 할 ...
2012.02.23 11:14
FTA 시대…中企 R&D 만이 살 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교역의 35% 이상이 FT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7월 한ㆍEU FTA 발효에 이어 한ㆍ미 FTA 발효를 앞둔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일로에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경부ㆍ교과부ㆍ중기청 3개 부처가 전체 R&D 예산에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현재 12%에서 오는 ’15년까지 16....
2012.02.23 11:13
한·미 FTA 임박, 농업의 재인식을
지난해 말 농가인구가 300만명 이하로 줄었다는 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오자 언론에서는 즉각 ‘300만명 붕괴’라고 대서특필했다. 이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3월 15일 발효될 경우 그 파장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 물론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54조원이 풀려나갈 예정이지만, 그래도 농업이 산업으로서 유지가 ...
2012.0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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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