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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형제국 터키와의 외교, 통 크게 나서야
한ㆍ터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맺고, 200억달러 규모의 터키 원전 건설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터키를 국빈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5, 6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와 압둘라 귤 대통령을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다. 터키의 한국...
2012.02.07 11:21
<현장칼럼> 국회는 아직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인가?
국민 대표기관이 士 투성이금융·자본시장 출신 미미금권엔 工·수에선 農에 밀려政經不離 시대 적극 지원을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반상(班常)제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에게 더 친숙한 구분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이다. 직업에 따른 수평적인 계층 구분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성리학 철학에 기반한 강력한 계급구...
2012.02.07 11:21
<헤럴드 포럼> 정치인 잇속 챙기기 ‘정자법 개정’ 중단해야
정자법 개정안‘청목회법’후원금 쪼개기 로비 합법화중소기업·서민 손해 불보듯투명성 저해 폐기 서둘러야현행 ‘정치자금법’(이하 政資法)에 의하면 법인과 단체는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다. 오로지 개인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는 법인과 단체의 ‘후원...
2012.02.07 11:19
<현장칼럼> 국회는 아직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인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반상(班常)제로 알려져있지만, 우리에게 더 잘 친숙한 구분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이다. 직업에 따른 수평적인 계층 구분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성리학 철학에 기반한 강력한 계급구분이다. 그나마 ’사’와 ’농’은 서로 교류가 가능했다. 임금도 농사를 지엇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반면 ’공’...
2012.02.07 09:29
<헤럴드포럼>정치인 잇속 챙기기 ‘정자법 개정’ 중단해야
현행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政資法)’에 의하면 법인과 단체는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다. 오로지 개인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는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쪼개기’ 입법로비를 합법화하는 정자법 개정안(일명 청목회법)을 기습 통과시켰다. 현재 이 개정 법률...
2012.02.07 08:03
<사설> 경제민주화 바람 무색케 한 한화 소동
한화그룹의 지주사 격인 (주)한화가 오너의 거액 회삿돈 횡령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모면, 재벌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김승연 회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임 혐의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배임 금액은 899억원으로 자기자본(2조3183억원)의 3.9%에 ...
2012.02.06 11:35
<사설> ‘이상득 의혹’ 수사 검찰 체면 걸렸다
이상득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보좌관이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구명 청탁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공천헌금으로 2억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특히 보좌관 박배수 씨 비리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원 여비서 계좌에서...
2012.02.06 11:34
<객원칼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등정치권 선심용 무한경쟁부담은 결국 납세자의 몫국민들에 진정성 보여줘야양대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이 벌이는 조연과 주연의 ‘지정곡’과 ‘자유곡’ 싸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복지와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전세값 안정에 관심이 더 많다.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명박...
2012.02.06 11:32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뉴타운 新구상 대혼란 야기
질서있는 퇴출보다 갈등증폭사업 장기표류로 비용 증가공급 위축 집값상승도 우려치밀한 후속 대안 마련 절실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신정책구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과다 추진에 따른 후유증과 지역 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한 출구전략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되레 갈등과 분열만을 더욱 조장하...
2012.02.06 11:07
<사설> 게임 중독 피할 더 많은 놀거리 제공을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폐해가 심각하다. 중ㆍ고교 학생 가운데 줄잡아 7%가량은 사실상 ‘중독’ 상태라니 두렵고 놀랍다. 인터넷 게임은 마약이나 도박 중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된다는 점에서 훨씬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게임의 선정성과 폭력성은 뇌의 신경회로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2012.0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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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고치러 10년 간 24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임대주택의 민낯 [부동산360]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총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