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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2012년, ‘겨울’, 대한민국
2012년 1월, 대한민국은 ‘겨울’이다. 경제쪽 한파가 매섭다. 세계 경제 불안의 근원인 유럽은 새해 몇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면서 그리스 디폴트 등 잠시 잊혀졌던 악재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 유럽 위기 해법을 진두지휘했던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유럽 위기가...
2012.01.18 09:16
<사설> 무상교육이 비난과 조롱거리인 세상
정부의 설익은 정책 남발로 보육복지가 겉돌고 있다. 우선 수혜대상 선정부터 잘못 한 폐단이 적지 않다. 우선 3월부터 시행키로 한 보육비 지원 확대방안은, 기존 소득하위 70% 세대와 보육시설에 보내는 세대들에게만 초점을 맞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집에서 키우는 가정을 도외시해 출산장려 정책마저 비난 대상이 된...
2012.01.17 11:34
<사설> 한나라당 공천 기준 객관성이 관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19대 총선 공천기준 윤곽이 드러났다. 현역 탈락률을 최대한 높여 인적 쇄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요지다. 우선 사전평가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역의원 25%를 배제하고, 여기에 전략공천과 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하면 그 폭이 50%가 넘는다는 것이다. 여성과 젊은 층을 배려하고...
2012.01.17 11:34
<헤럴드 포럼> ECB, 유럽 구원하는 ‘제5원소’
유럽 재정위기 위태위태ECB, 자금 공급확대 지속시장 안정화 조치 불가피올 주식시장 상승세 기대1997년 뤽 베송 감독의 영화 ‘제5원소’는 인간애를 그린 SF 영화다. 4원소를 의미하는 4가지의 돌을 모은 뒤 절대선(善)을 뜻하는 제5원소를 결합해 지구의 파괴를 막는다는 줄거리다. 유럽의 현재 상황이 이 영화와 닮...
2012.01.17 11:34
<사설> 온라인·출판기념회 선거, 문제 없애야
4ㆍ11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자유화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인터넷, 전자우편 등 온라인을 통한 공직 선거운동이 모두 가능해진 것이다. 작년 12월 29일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제한이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다. 허...
2012.01.16 11:31
<사설> 민주당 새 지도부 정책으로 승부를
민주통합당(민주당)이 한명숙 대표 체제를 출범시켜며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새 지도부는 한 대표와 당 2인자로 부상한 문성근 최고위원 등 친(親)노무현 세력의 화려한 부활과 호남지역세 약화 등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정당 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했고, 시민개방형...
2012.01.16 11:31
<글로벌 Insight> 총통선거 현장에서 느낀 한·대만 관계
단교 20년, 전통우방 옛말선거현장엔 한국문제 냉랭단교 후 민간외교 공들이고경제실익 공유한 일본 교훈대만 총통선거의 열기는 예상보다 훨씬 뜨겁고 치열했다. 새해 들어 지구촌의 정치권력 지형도를 재편하는 대선 레이스의 첫 번째 사례다웠다. 이번 선거는 한국과 대만의 외교관계가 중단된 지 20년에 이르는 시점에서...
2012.01.16 11:30
<객원칼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훼손 없어야
국회의원 후보 등록 돌입출마자들 막연한 공약 식상자본주의 모순 바로잡고실질적 경제과실 보여줘야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예비후보 등록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각지에는 예비후보자들의 큼지만한 얼굴사진을 담은 선전 휘장이 내걸려 눈길을 끈다. 그러나 선전 휘장에는 내가 왜 출마하려고 하며 적임자인...
2012.01.16 11:30
<사설> 춘절연휴 중국 관광객, 더 유치해야
오는 21일부터 1주일간의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를 맞아 고급 관광객 유치에 업계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예상은 4만5000명 정도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급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술품 구매나 고급 스파, 건강검진, 성형 등 VIP마케팅을 활성화할 경우 그 증가폭은 전년 대비 35%, 1000억원대의 매...
2012.01.13 11:23
<사설> 돈봉투 진실게임 국민은 알고 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진실 게임이 점입가경이다. 돈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줬다는 사람은 없고, 왜 받지 않았느냐는 질책성 전화가 걸려왔지만 건 사람은 없다며 갑론을박이다. 민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돈을 주길래 거절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도 누가 줬는지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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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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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고치러 10년 간 24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임대주택의 민낯 [부동산360]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총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