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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만 못할 경제 위해 FTA 확대해야
새해 경제가 작년만큼 좋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경제 뒷받침 없이 안보와 국민 염원의 복지정책을 펴나갈 수 없다. 토끼해를 맞아 경제가 잽싸게 뛰어야 할 까닭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총량지표 면에서 괄목할 성적을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1% 성장률, 2만달러를 넘어...
2011.01.03 12:06
방통위 중복투자 규제 고쳐 재심사를
작년 말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선정에서 헤럴드 컨소시엄(HTV)의 탈락 요인이 됐던 ‘중복투자 규제’ 항목의 위법 논란이 거세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HTV의 경우 공동 대주주로 참여한 대성지주와 다른 종편 채널에 소액 주주로 참여한 대구도시가스를 동일 법인으로 보았다. 이에 ...
2011.01.03 12:06
<객원칼럼>기대되는 새해 음악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무시무시한 쌍방향 폭발력기획자 아닌 대중에 의해‘실력있는 뮤지션’가려질 것한 해 결산에서 새해 전망으로 시선이 이동하더라도 지난해의 양상이 신년으로 이어지거나 영향을 줄 것 같지만 변화무쌍한 음악계는 그렇지 않다. 가령 작년에 그토록 맹위를 떨치던 가수가 있었더라도 새해에 그 인...
2011.01.03 12:04
<기자수첩>방통위의 ‘적당한(?) 복지부동’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에 참여한 헤럴드 컨소시엄은 법적 근거 없는 중복투자 규제의 희생양이 됐다. 형식 논리에 빠진 방통위는 실질적인 정책목표 달성보다 ‘승인 후 시끄럽지 않을’ 복지부동적 선택에 안주했다. 국가 정책을 체에 비유한다면 그 체는 매우 정교하고 섬세해야 ...
2011.01.03 11:24
<현장에서>잘못된 규제,복지부동의 희생양 없어야
이한빛 엔터테인먼트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에 참여한 헤럴드 컨소시엄은 법적 근거 없는 중복투자 규제의 희생양이 됐다. 형식 논리에 빠진 방통위는 실질적인 정책목표 달성보다 ‘승인 후 시끄럽지 않을’ 복지부동적 선택에 안주했다. 국가 정책을 체에 비교한다면 그 체는 매...
2011.01.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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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파리 날려 텅텅비던 이 집…너도나도 살겠다고 몰려왔다 [부동산360]
최근까지도 신규 모집 미달로 공실이 발생했던 서울 외곽 지역의 행복주택들이 파격적인 자격 완화로 입주 경쟁률이 높아지며 주목받고 있다. 11일 LH 등에 따르면 지난달 ‘양주옥정 A-25BL’ 행복주택 전용26㎡는 106가구 추가 모집에 518명이 신청하며 경쟁률 4.89대1을 기록했다. 올해 6월 446가구 모집 공고가 올라간 이후 반응이 저조하자, 입주 자격 완화를 내건 추가 모집에서 경쟁률이 반등한 것이다. 온라인 신청자가 모집 가구 수의 4배수를 초과하며 당초 예정 됐던 선착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