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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칼럼] 베트남 수교 30주년, 신남방정책을 생각한다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들이 이례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주요 지도자들이 양국의 경제통상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까지 의미 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베트남의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이 한국을 국빈방문한 것 외에 민간 차원에서 매머드급 경제협력 포럼들이 서울과 하노이에서 각각 개최됐다. 지난 16일 ...
2022.12.26 11:21
[사설] 깜깜이·짬짜미 예산 난무한 채 또 물건너간 재정준칙
역대 최장의 지각 끝에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마무리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통과 과정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된 2023년도 예산안에서 눈길이 가는 것은 애초 정부 안보다 3142억원 줄었다는 점뿐이다. 미미한 감액 규모를 따질 일은 아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2.12.26 11:19
[사설] 일몰법안 대치, 민생·경제 안정 최우선해야
내년도 예산안 고비를 가까스로 넘은 여야가 올해 연말 종료되는 일몰 법안들을 두고 다시 격돌할 조짐이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초과근무 허용, 화물차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일몰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사안별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가시밭길’ 협상이 예상된...
2022.12.26 11:18
[사설]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시기보다 중요한 건 자율
정부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해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골자는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발생 추이,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등 4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 중 2가지가 충족되면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
2022.12.23 11:53
[사설] “모든 나라가 헤어질 결심...새 시장 개척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영화 ‘헤어질 결심’에 비유해 “이미 모든 나라는 누군가와 헤어진다고 생각하는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언급했다. 하나였던 글로벌 시장이 쪼개져 블록화되고 내 것을 지키려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트렌드를 피부에...
2022.12.23 11:53
[헤럴드광장]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3.6%의 의미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4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2023년 경제 전망도 수정했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7%에서 3.6%로 낮췄고,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가 2%임을 고려할 때 3.6%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3.1%에 비해서도 높...
2022.12.23 11:52
[김광진의 남산공방] 전략과 전술, 그리고 핵무기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다양한 사거리의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함되고 있다.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면 전술핵무기로 불리는데 북한은 이미 2021년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이 전술핵무기 개발 돌입을 직접 선언한 상태다. 한반도에서는 1991년 미국 조지 부...
2022.12.23 11:49
[헤럴드비즈]'법치주의' 확립이 노동개혁의 첫 단추
지난달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연말에 도래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대상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올해 들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집단 운송 거부 등 파업을 단행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에 대해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
2022.12.22 11:34
[사설] 부동산 연착륙에 힘 실을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짜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을 대책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리 사회 ‘금단의 영역’ 같았던 다주택자 규제의 빗장까지 열어제쳤다. 8~12%인 규제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 수준(4~6%)으로 낮췄다. 양도세 중과(최고세율 75%) 유예기간도 2024년 5월까지로 1년 더 ...
2022.12.22 11:29
[사설] 경기 어렵지만 연말자선·기부 열기만은 식지 않길
세밑 한파가 기승이다. 불황의 터널 속인 경제 온도는 더 낮다. 이럴 때 언 마음을 녹여주는 게 자선과 기부 열기다. 하지만 연말 자선의 대표선수인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무료급식소, 사랑의열매에 도통 열기가 돌지 않는다. 벌써 3년째 코로나19로 식어버린 그대로다. 해마다 12월이면 사랑의 온도는 높아가기 마련이다. ...
2022.12.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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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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