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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개혁안 윤곽, 사회적 공감 형성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가 5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도출해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현재 1주에서 1개월, 분기, 반기, 1년으로 늘려 최대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또 해가 바뀌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중...
2022.12.13 11:16
[사설] 부모급여 정도로는 해결 못할 망국의 병 ‘저출산’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세계적 관심사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내리막 수치를 보이니 관련 통계가 나올 때마다 한국이 화제의 중심이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도 그중 하나다. 이 보고서는 향후 각 나라의 경제 규모가 인구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봤다. 지난 50년간...
2022.12.13 11:14
[홍길용의 화식열전] 투자자들이 만만한 증권사들…그래서 IB명가(?)
춘추시대 제 영공(齊 靈公)의 애첩이 남장을 즐겼다. 궁에서 즐기니 유행이 됐다. 남녀 구분이 어려워져 나라에서 금지했지만 유행은 가라앉지 않았다. 영공이 이유를 묻자 재상 안영(晏嬰)이 답한다. “궁중 여인에게는 허용하면서 민간에만 금지하니 이야말로 ‘문밖에는 소머리를 걸어두고 안에서는 말고기를 ...
2022.12.13 10:03
[이정아의 현장에서] 홈쇼핑에 뜬 에르메스
“경기가 심상치 않아요. 얼마 전엔 14년 된 거래처 부도 소식까지 들었어요. 내년엔 지금보다 분명 더 힘들 겁니다.” 한 해 매출이 2000억원에 이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가 최근 기자를 만나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기간에 오히려 성장을 한...
2022.12.12 11:20
[데스크칼럼]법인세 인하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었다.
“수천억원이 넘는 금융기관 대출이 갑자기 만기 연장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룹 내 자금을 겨우 끌어모아 갚았지만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렇게 망할 수 있구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연장이 돼도 금리가 배 이상 올라 자금압박이 너무 큽니다.” 재계 30위권 기업의 최근 실제 이야기다. 요즘 만나...
2022.12.12 11:19
[사설] 이상민 해임안 통과, 예산처리·국조 차질 비화 없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휴일인 11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여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의원 18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역대 여덟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해임건의안 통과다. 국민의힘은 “정부&mi...
2022.12.12 11:18
[사설]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올해의 사자성어 ‘過而不改’
교수신문이 2022년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택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1000여명의 설문응답 교수 중 절반이 그걸 점찍었다. 오죽하면 ‘덮을수록 더욱 드러난다’는 뜻의 ‘욕개미창(慾蓋彌彰)’이나 ‘과오를 그럴...
2022.12.12 11:18
[홍길용의 화식열전] ‘옥좌’ 내놓은 조용병…독재, 포기와 추구의 역사
공자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주공 단(周公 旦)이다. 주 문왕의 넷째 아들로 창업공신이다. 형인 무왕이 죽고 어린 조카 성왕이 즉위하자 섭정을 맡는다. 다들 주공이 조카를 내쫓고 왕위에 오를 것이라 의심했다. 주공은 성왕이 성년이 되자 기원전 1000년 7년간 잡았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다. 기원전 841년 폭정을 일...
2022.12.09 11:45
[일본 바로보기] 현장에서 지켜본 일본의 저성장·고령화
1991년 초 국내 주요 경제지 입사 3년차에 외신부로 발령을 받았다. 인터넷, 스마트폰은 물론 노트북도 없던 시절이다. 기자들은 AP, 로이터 등 해외 통신사에서 밤새 쏟아낸 영문 뉴스를 정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일본 소식은 다음날 국내 신문 1면 톱 기사로 자주 올라갔다. 그만큼 일본 기업과 경제·정치에...
2022.12.09 11:22
[사설] 안전진단 문턱 낮춘 재건축, 규제완화 이어져야 효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이어 아파트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인 안전 진단의 문턱을 낮추는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안전 진단을 받을 때 구조 안전성 배점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평가비율은 40%에서 60%로 높인 게 골자다. 1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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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