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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 종합병원도 뇌혈관 수술의사가 2명뿐인 현실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외과 수술을 집도할 당직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거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의 30대 간호사는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을 찾았지만 당장 필요한 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었다. 아산병원...
2022.08.05 11:13
[경제포커스]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주의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주거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급등한 대출금리와 집값 하락세에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에다 마음먹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고의적 ‘전세 사기’도 늘고 있어 세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를 웃도는 형태를 비...
2022.08.05 11:13
[사설] 시동 건 한국형 하이퍼튜브, 미래 수출산업 완성하길
한국형 5세대 이동 수단이 될 하이퍼튜브의 기술개발 부지(테스트베드) 우선협상자로 새만금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전라북도와 부지 확보 계획 및 인허가 절차 등 지자체 지원 사항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세부 내용이 결정돼 이달 중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2024년...
2022.08.05 11:12
[사설] 10년 넘은 중기적합업종제 경제 득실 따져볼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내놓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는 정책 양면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만든다. 보고서의 결론은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취지로 도입됐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니 점차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거가 되는 그동안...
2022.08.04 11:26
[헤럴드광장] 비회원제 신설 혜택, 골퍼들에 돌아가야
오는 11월 4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대중골프장이 ‘비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으로 나뉘게 된다. 그동안 국내 골프장들은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으로 분류돼왔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모집 혜택이 있는 대신 높은 중과...
2022.08.04 11:25
[사설] 국가 대항전된 ‘반도체 지원법’, 초당적 협력 보여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발의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특위에서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와 겹친다. 대체입법의 모양새여서 야당의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글로벌 경제안...
2022.08.04 11:24
[홍길용의 화식열전] 아픈 기억의 ‘데자뷰’…쏘카, 공모주 투자해도 될까
쏘카가 마침내 기업공개(IPO)에 도전한다. 공모가 산정과정에서 비교대상 기업의 선정, 기업가치 평가방법 등에서 살필 게 많다. 구주매출은 없지만 상장 후 물량부담도 상당하다. 공모주 투자자 보다는 쏘카와 구주주, 주관사에 더 유리한 구조로 보인다. 공모주 시장의 부적절한 관행이 여전한 듯 하다. 투자에 신중해야할...
2022.08.03 16:29
[헤럴드시사] 1981년 레이건, 2022년 윤석열 리더십
노사 간에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제1의 개혁과제가 노동개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의 운동장이 평평하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연원을 찾기 위해...
2022.08.03 11:36
[신대원의 현장에서]청사·예산·의제 뺏긴 軍…걱정되는 줄사고
아슬아슬하다. 요즘 군을 바라보는 심정이다. 최근 들어 군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육·해·공군을 가리지도 않는다. 먼저 육군에선 지난달 경기도 모부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훈련병들에게 접종하는 일이 벌어졌다. 간호장교와 간호부사관이 실수로 유효기간이 지난 신증후군출혈열(유...
2022.08.03 11:35
[사설] 규제개혁의 앞날 결정할 첫단추 대형마트 영업규제 심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규제혁신 시스템으로 주목받는 규제심판제도가 4일 ‘대형 마트 영업 규제’를 대상으로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시작한다. 신규 출점과 영업시간·일자를 제한하는 대형 마트 규제는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이후 끊임없이 실효성 논란을 불러왔다. 영세 자영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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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당 옆 2층 전원주택 2억대로 반토막…도대체 무슨일이? [부동산360]
수도권 위주로 경매시장 회복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이 감정가의 반값 수준으로 경매에 나왔다.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주택의 특성을 가진 동시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차로 10분 거리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만큼 이달 경매에서 낙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은 채무자가 3억원 남짓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부쳐졌다. 올 1월 22일 경매가 개시됐고 두 번의 유찰을 겪어 감정가인 5억7692만1600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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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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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