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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사롭지 않은 경찰 반발 확산, 정부의 소통 노력 부족탓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경찰 조직 간 갈등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급기야 경란(警亂)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경찰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경감과 경위급 경찰들로 구성된 팀장급 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2022.07.26 11:18
[사설] 세제 개편 여야 공방, 시장영향·세제원칙에 기반해야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여야는 경제 분야에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법인세 인하,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라며 집중 공세를 폈다. 높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은 지난 대선을 통해 사회적 합의로 확인됐다. 우...
2022.07.26 11:18
[헤럴드포럼] 퓨처라마는 현실이 된다
1939년 당시 세계 최대 기업인 GM(General Motors)은 뉴욕 퀸스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서 ‘퓨처라마(Futurama)’라는 미래 도시를 거대한 미니어처로 전시한다. 이 전시가 유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해 상상하는 미래 도시를 정확하게 재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퓨처라마는 자율주행자동차를...
2022.07.25 11:21
[사설] 경찰국 반발 집단행동, 정치권 갈등증폭보다 수습책을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키로 한 결정한 것을 두고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대책회의를 했던 총경(경찰서장)들을 상대로 경찰 수뇌부가 강경대응에 나섰다. 회의 주도자인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참석자들을 감찰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내부 반발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다...
2022.07.25 11:17
[사설] 만시지탄 연금개혁특위, 더는 비겁한 결론 안 된다
국회가 지난 22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공식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연금개혁은 국가적인 뜨거운 감자다.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권이나 대대적인 개혁...
2022.07.25 11:16
[사설] 사법 신뢰 무너뜨리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힘겨루기
헌법재판소는 21일 GS칼텍스와 KSS해운, 롯데DF리테일 등 3개 기업이 ‘대법원이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모두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하루에 3건이나 취소...
2022.07.22 11:39
[일본 바로보기] 창업 150주년 시세이도의 원점 회귀 전략
일본 1위 화장품 메이커 시세이도(資生堂)가 오는 9월 창업 150주년을 맞는다. 이 회사는 일본 최초의 서양식 조제 약국에 이어 치약, 소다수 및 아이스크림, 향수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다. 지금은 화장품으로 주력 업종을 바꿔 계열사 87개, 연매출 1조엔, 전체 직원 3만5318명의 매출 세계 5위 기업이 됐다....
2022.07.22 11:38
[사설] 尹정부 감세위주 세제개편, 중요한 건 기대효과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세제개편 방안을 놓고 벌어지는 찬반논쟁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자기 주장을 자유롭게 발표하며 토론하는 백가쟁명식 논쟁이라면 탓할 게 없겠지만 보고 싶은 면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독설형 비난들이 난무한다는 게 문제다. 미증유의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데에 전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
2022.07.22 11:37
[홍길용의 화식열전] ‘똘똘한 한채’에서 ‘돈 버는 여러 채’로…세제개편안 재테크 가이드
절세는 자산관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자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아껴서 얻게 될 기대이익 규모는 커진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 자산관리 전략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했다. 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지면 집을 여러 채 사서 임대수익과 가격 상승을 동시에 노릴 만하다. 주식과 채권...
2022.07.22 09:56
[데스크칼럼] 우즈와 소렌스탐이 함께한 주
“무인전투기 시대가 오면 조종사는 사라질 수 밖에 없어.” 상관의 경고에 전설의 파일럿 톰 크루즈가 받아친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Maybe so, sir. But not today).” 국내 누적관객수 600만명 돌파를 코앞에 둔 흥행작 ‘탑건: 매버릭’에 나온 화제의 대사다. 최...
2022.07.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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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영상] 분당 옆 2층 전원주택 2억대로 반토막…도대체 무슨일이? [부동산360]
수도권 위주로 경매시장 회복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이 감정가의 반값 수준으로 경매에 나왔다.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주택의 특성을 가진 동시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차로 10분 거리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만큼 이달 경매에서 낙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은 채무자가 3억원 남짓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부쳐졌다. 올 1월 22일 경매가 개시됐고 두 번의 유찰을 겪어 감정가인 5억7692만1600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가격이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