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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강욱 중징계…강도 높은 민주당 혁신의 계기 삼기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에는 징계의 수준을 ‘경고, 당직자 자격 정지, 당원 자격 정지, 제명’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제명 이전 단계로, 상당한 중징계라 할...
2022.06.21 11:27
[사설] 전·월세대책, 稅 혜택 넘어 민간임대 공급기반 늘려야
지금 주택 임대차시장의 최대 현안은 오는 8월 이후 2년 전 같은 ‘전세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데 지난 2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임대차법이 개정된 2020년 7월...
2022.06.21 11:27
[홍길용의 화식열전] 외국인 우리 증시 탈탈 터는데…공매도 제한 없다(?)
2020년 3월 13일 정부는 6개월간의 공매도 금지를 발표한다. 코로나19 창궐로 코스피가 연초대비 19.5% 하락하던 때다. 당시 코스피 종가는 1771.44로 연초대비 시가총액 282조원이 증발한 시점이다. 이후 코스피는 더 하락해 1주일 후 1439까지 추락한다. 증발된 시총은 최대 493조원까지 불어난다. 다른 요인들도 있었겠지...
2022.06.21 10:48
[사설] 고통의 정점은 아직 먼데 곳곳에 이미 경기침체 징후
이미 곳곳에 경기침체의 징후가 뚜렷하지만 연일 발표되는 미국발 위기 신호는 고통이 정점이 한참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놀랍고 우려되는 것은 소비위축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0.2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80%다. 그런데 100을 기준으로 긍·부정을 가르는...
2022.06.20 11:19
[사설] 서해 공무원 피살, 정쟁 말고 진실규명에 협력해야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사 청산이 통과의례처럼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정책 노선에 큰 차이를 보이는 진보·보수 진영 간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다. 지금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해 공무원(故 이대준 씨) 피살 사건도 정권교체를 실감하게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남북평화...
2022.06.20 11:18
[서경원의 현장에서] ‘민주성’에 대한 ‘민주적’ 협조 필요할 때
대한민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 당시 무차별적 돈풀기에 나섰던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이제 ‘초(超)인플레이션’이라는 값비싼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서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취약한 나라부터 풍파를 맞는다. 우리나라는 세계 ...
2022.06.20 11:16
[헤럴드포럼]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의문
지난달 졸업 후 처음으로 미국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게 되었다. 다시 찾은 도시는 30년 전 기억 속에 남아 있던, 도심 쇠퇴의 정점에 있었던 우중충한 도시가 아니라 도심엔 고층 건물들, 모교 가로변엔 새로운 건물들이 채워져 전엔 느껴보지 못했던 활력이 넘치는 장소로 변해 있었다. 어떤 과정을 거치던 도시의 발전은 강...
2022.06.20 11:15
[홍길용의 화식열전] 내년 국고채 만기 사상 최대…정부도 이자부담 ‘눈덩이’
글로벌 긴축이 나라 빚 부담도 늘려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유로존에서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내년 국고채 만기 물량이 역대 최대다. 새 정부의 감세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까지 감안하면 상환 보다는 연장·차환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발행이 늘면 시장금...
2022.06.20 10:44
[홍길용의 화식열전] 차입폭탄 커진 가상자산시장, 겨울? 빙하기?
2018~2019년에 이어 가상자산시장에 다시 ‘겨울(Crypto winter)’이 도래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당시와는 상황이 꽤 다르다. 당시와 달리 지금은 글로벌 경제에서의 비중도 훨씬 커졌다. 차입을 동반한 파생투자 등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를 넘어 전통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다. 긴축으로 ...
2022.06.17 13:56
[사설] 尹정부 감세정책, 기업들도 투자와 일자리로 부응해야
정부가 16일 감세와 규제혁파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도 내린다. 일반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등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많다. 규제 2개를 없애야 하나를 허용하는 &ls...
2022.06.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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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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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구 하남 대장 아파트 집주인 되려면…5억 준비하세요!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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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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