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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통령과 검사…닮은 직무, 다른 역할
‘재벌2세’가 주류던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최근에는 검사가 단골소재가 됐다.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을 넘어 검찰 내부 문제가 주제인 콘텐츠가 상당하다. 법치국가에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 로마제국 법무관은 집정관에 버금가는 지위였다. 조선에서 의금부 수장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는 장관급(정2품...
2022.05.10 11:10
[사설] 빛과 그림자 극명하게 드러내고 막내린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저녁 ‘퇴근’하듯 청와대 문을 나서며 퇴임했다. 그가 청와대를 떠나기 앞서 이날 오전 가진 퇴임 연설의 첫 마디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 놓는다”였다. 이 평범한 인사말 속엔 문 대통령의 5년간 소회가 오롯이 응축되어 있다고 본다. 실제 출발부터 고난이었다. 박근혜...
2022.05.10 11:09
[헤럴드포럼] "코로나 집콕 시대, 슬기로운 실내 라돈 관리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급변하였다. 장기화된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사람들이 재택근무이나 원격교육,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활동을 실내에서 영위하면서 실내 거주 시간이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실내 오염 물질에 대한 재실자의 노출 위험이 커...
2022.05.09 11:16
[원호연의 현장에서]쌍용차 새 주인, 미래차 비전에 진심 담아야
새 주인을 찾는 쌍용자동차의 여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쌍용차의 장기 생존을 위해 자금력뿐만 아니라 미래차 시대 경쟁력을 위한 기술 투자 의지와 역량이 있는 기업이 인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쌍용차의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오는 11일까지 쌍용차 인수제안서를 접수하고, 13일 최종 예비 인수자를...
2022.05.09 11:16
[사설] 기업 이구동성 “새 정부 최우선 경제정책은 규제개혁”
주요 경제단체에서 연일 발표되는 기업 관련 설문조사 중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단연 ‘규제개혁’이다. 새 정부 최우선 경제정책은 규제개혁이 돼야 한다는 데에 이구동성이다. 새로울 건 없다. 기업들이 지금까지 가장 불만스러웠고 그래서 정권교체 때마다 늘 소망하는 게 발목 잡는 규제의 족쇄...
2022.05.09 11:09
[헤럴드광장] 자율주차 신전략, 차량중심서 인프라중심으로…
지금까지 도로, 자동차, 운전자는 운행의 3대 요소로서 간주됐고, 특히 운전자의 역할이 강조됐다. 자동차를 사람이 운전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개념도 자연스럽게 로봇운전자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발전했으며, 자동화 레벨도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2022.05.09 11:08
[사설] 총리 없는 ‘반쪽 내각’ 현실화, 강대강 대치 국민불안 가중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지각 개최된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격돌을 벌였다. 특히 ‘윤석열의 복심’으로 불리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타깃으로 삼아온 한 후보자의 경우 전세금 과다 인상·고교생 ...
2022.05.09 11:08
[홍길용의 화식열전] 원스토어 ‘필사’의 상장…임직원 275억 차익매물 ‘대기’ 중
원스토어가 9일부터 상장 공모가 결정을 위한 기관 수요예측에 들어간다. 지난 주말 SK쉴더스는 공모가 거품과 그에 따른 수요예측 흥행 실패로 상장을 철회했다. SK스퀘어로서는 SK텔레콤에서 투자지주회사로 독립한 이후 첫 기업공개(IPO)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 양사 모두에서 주관사를 맡은 NH투자증권으로서도 &lsqu...
2022.05.09 10:49
[사설] 확 열린 글로벌 긴축시대, 한은만 대응할 일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지만 그조차도 20여년 만이다. 물론 예정된 수순이다. 이미 수도 없이 발표된 일정이다. 향후 1~2회 추가적인 빅스텝(0.5%포인트) 금리인상도 기정사실이다. 6월부터는 채권 회수도 시작된다. 본격적...
2022.05.06 11:43
[사설] 합의 파기하고 법사위원장 사수한다는 민주당의 폭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6월부터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21대 국회 원(院) 구성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여야는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백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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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같은 평 아파트 받아도 3.4억 낸다…송파 한양2차 정비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송파동 송파 한양2차 아파트 전용면적 84㎡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면적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도 3억4000원의 추정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체 가구 수를 줄이고 중대형 평형을 늘리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고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는 최고 29층 1346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84년 12층 744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