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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BTS 병역특례 정치권이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방탄소년단(BTS) 멤버에 대한 병역 특례 이슈가 정치권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성완종 의원이 그 전위에 서 있다. 성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관련 병역법 개정안을 발...
2022.04.13 11:18
[사설] 과열 가까운 고용훈풍, 코로나 취약업종 핀셋대처 필요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3월 고용동향’의 각종 지표는 안도감을 넘어 놀라움을 불러올 정도다. 기저효과가 사라져 고용훈풍의 열기가 식어버린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속 줄어들던 취업자가 지난해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통계치는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
2022.04.13 11:18
[홍길용의 화식열전] 삼성전자 ‘바닥탐구’ 왜?…경쟁에 밀리는 삼성그룹주
호실적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탐구를 계속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삼성그룹주 전반이 경쟁사 대비 더딘 움직임다. 주주환원도 적극적이지 않다. 코스피는 물론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한다. 2014년 5월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시작된 이후 삼성전자 주가 궤적은 대만 TSMC...
2022.04.13 10:27
[사설] 편향 인사 논란에도 침묵 뒤에 숨은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권위와 신망이 급전직하 하는 모습이다. 급기야 일선 판사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인사가 편향됐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표출인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인사 편향 논란이 제기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원행정처 간부를 보내 인사 배경을 설명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2022.04.12 11:30
[사설] 일시적 2주택자 세 경감, 다주택 보유세 정상화 단초로
정부가 이사나 상속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는 세제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고 최대 80%에 이르는 장기 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
2022.04.12 11:30
[데스크칼럼] 냉정한 산업전쟁, 반도체가 승부처
글로벌 산업전쟁의 시대다. 최근 세계 자유무역 흐름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으로 바뀌었다.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등 가리지 않는다. 산업별로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디지털 시대에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쌀’로 불린다. PC, 스마트폰 등 IT기기는 물론 자동차, 데이...
2022.04.11 13:11
[사설] 커진 인플레 압력, 다가온 고통의 시간, 대비는 모두의 몫
물가에 날개가 달렸다. 연일 발표되는 지표마다 인플레 압력이 얼마나 가중되고 있는지를 재확인해 준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건 먹거리 물가다. 특히 최근의 외식 물가 상승 추세는 거의 치명적인 수준이다. 통계청이 최근 집계해 발표한 3월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6.6% 올랐다. 1998년 4월 이후 23년11개월 ...
2022.04.11 13:06
[사설] 균형·안배보다 전문성 중시한 尹 내각, 성과로 말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초대 내각 8개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깜짝 발탁한 것을 빼고는 대체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대선캠프나 인수위 등에서 활동한 사람들이다. 윤 당선인은 인선 기준에 대해 “다른 것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
2022.04.11 13:06
[주소현의 현장에서] 중처법 비용 기업만의 ‘몫’ 아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전국 순회설명회 현장. 현지 기업관계자 40여명은 두 시간가량의 강의 내내 부지런히 메모하며 설명회에 열중했다. 법 위반 시 기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참가자들 표정에서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실제 강의 후 만난 참가자들은 교육만으로...
2022.04.11 11:27
코빗, 자산 대거 처분…순익 3.4배↑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3.4배 급증했다. 수수료 수익이 많이 늘었지만 영업흑자를 낼 만큼은 아니었다.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한 이익이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빗은 투자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유량을 크게 줄였고, 다른 알트 코인들은 전량 처분했다. 코빗이 최근 공개한 지난해 감...
2022.04.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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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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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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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평 아파트 받아도 3.4억 낸다…송파 한양2차 정비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송파동 송파 한양2차 아파트 전용면적 84㎡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면적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도 3억4000원의 추정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체 가구 수를 줄이고 중대형 평형을 늘리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고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는 최고 29층 1346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84년 12층 744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
부동산360